본문 바로가기

[거치대] 경영인들, 최저임금 두고 “이긴적 없는 싸움에 다시 도전”

경총·중기중앙회, 연이은 이의제기서 제기

[거치대] 경영인들, 최저임금 두고 “이긴적 없는 싸움에 다시 도전”


[산업일보]
매미가 울고 수은주가 높아질수록 매년마다 똑같이 올라가는 것이 있다. 불쾌지수? 아니다. 바로 경영인들과 노동자들이 이듬해 최저임금을 두고 빚어내는 갈등의 높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사측과 근로자측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평행선을 그렸고 결국 중재를 맡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시간 당 9천160원으로 결정이 됐다. 이는 올해보다 5.1% 상승한 금액이다.

매해 그래왔던 것처럼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양 측은 결정된 최저임금안을 놓고 모두 만족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근로자 측을 대표했던 민주노총 측은 아예 회의장에서 단체로 퇴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문제는 사용자측의 반응이다. 올해 최저임금협의에 돌입하기 전부터 ‘동결 또는 삭감’을 기조로 가져갔던 사용자측은 결국 지난해보다 5% 이상 오른 최저임금을 받아들고는 당혹감을 넘어선 분노를 느끼는 상황이다.

포문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열었다. 경총은 즉각적으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경총 측이 제시한 이의제기 내용은 크게 4가지로 ▲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 ▲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점 ▲ 최저임금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 ▲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등을 문제삼았다.

경총의 이의제기 의사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이어 받았다. 중기중앙회는 경총이 처음 문제를 제기한 지 나흘 뒤에 동일한 입장을 내세우면서, “올해 심의 과정에서 영세기업은 경기회복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일자리 밖에 있는 구직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금도 중소기업인들은 한꺼번에 쏟아지는 노동리스크로 매우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더 올라 이제는 버티기 어려운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가 제기한 이의제기는 지금까지 받아들여진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경총과 중기중앙회가 이러한 과거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이의제기 카드를 내민 것은 그만큼 사용자 측이 느끼는 절박함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을 반증한다.

최저임금을 둔 사용자와 근로자측의 갈등은 매해 여름마다 계속되고 있다. 지금껏 어느 한 쪽도 만족하지 못했던 양 측의 평행선 긋기가 연례행사처럼 이어지면서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피로감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인들이 최저임금안을 두고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한 중소기업인은 “매해 최저임금을 두고 근로자측과 씨름을 벌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근로자측과 사용자측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고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중소기업인의 외침은 단순히 ‘볼멘소리’ 이상으로 경제계에 울림을 주고 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ad광고추천제품

0 / 1000

추천제품

1/9

가상화폐 시세

loader
Bitcoin logo icon

비트코인

%
Ethereum logo icon

이더리움

%
Ripple logo icon

리플

%
Provided by Bithumb logo 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