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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 실행 4년...중국·대만에 밀려 경제 성과 기대 못 미쳐"

코로나19 미발생 가정하면 2020년 한-아세안 교역목표 달성률 82.3%

[산업일보]
정부가 지난 2017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신남방정책'이 실행 4년을 맞이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근 신남방정책 4년의 경제적 성과(교역, 인적교류)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 개선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2018년 11월 정부는 신남방정책특위 1차 회의에서 2020년 아세안 10개국과 연간 교역 2천억 달러, 연간 상호 인적교류 1천500만 명 달성을 정책 목표로 정하고 ▲무역·투자 증진 제도적 기반 강화 ▲연계성 증진 아세안 인프라 개발 참여 등의 경제정책과제를 실행해 왔다.

그러나 2018년 미·중 무역분쟁 이후, 중국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대만이 탈중국 신남향정책을 전개하면서 한국의 입지는 축소됐다. 전경련이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아세안 10개국과 교역·인적교류를 추정한 결과, 지난해 아세안 10개국과의 교역 목표 달성률은 82.3%(1천645억 달러)였다.

한-아세안 10개국 상호 인적교류는 크게 늘었다. 2016년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이후 한국 국민의 동남아 관광 수요 증가, 아세안 국가의 K-Pop 체험 관광 수요 증가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아세안 10개국의 인적교류는 연평균 12.7% 증가해 2019년 1천268만 명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한-아세안 인적교류는 1천430만 명을 달성했을 것으로 전경련은 추정했다.

아울러 지난해 한국과 신남방의 교역이 정부 기대치인 2천억 달러에 미치지 못한 것은 베트남을 제외한 아세안 5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과의 교역이 2018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기계류 부품, 전자기기, 철강, 플라스틱 등에 대한 수입 수요가 줄면서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은 18.2% 감소했다.

아세안 10개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17년 7.7%에서 2020년 6.9%로 0.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분쟁으로 대미 직접수출이 어려워지자 신남방국가를 우회 수출기지로 활용하면서 점유율이 2.4%p 상승했다. 한국보다 1년 앞서 신남향정책을 시작한 대만의 경우 2017년 5.4%에서 2020년 5.6%로 0.2%p 상승했다. 일본의 아세안 10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0.7%p 하락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한국의 대아세안 전제 수출 중 베트남의 의존도(2019년 기준 수출 51%)는 매우 높다'며 '베트남 외 아세안 국가로 수출시장이 다변화할 수 있도록 통상당국은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한-캄보디아 FTA의 조속한 비준·발효,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등 적극적인 통상 전략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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