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소기업 사업전환 제도 개편 ‘위기를 기회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제도 개편 ‘위기를 기회로’

[산업일보]
중소기업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사업전환 대응과 경영악화에 따른 재기 지원을 위해 노력해 온 정부는 연대보증 폐지, 부실채권 정리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개선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급격한 기업환경 변화는 기존 정책의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선도형 경제의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의 신사업 전환이 핵심이지만, 중소기업의 대응 수준은 미흡하고, 한계기업과 파산기업의 증가로 재기 지원 정책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등 급격한 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사업전환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그동안 업종간 전환으로 제한했던 사업전환 지원대상을 동일업종 내 유망품목 전환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사업전환법'을 개정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총 3대 분야(▲신사업 진출 촉진 ▲위기기업 경영안정화 ▲원활한 재기 환경 조성) 41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신용 B등급이고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채무를 보유한 기업이 워크아웃 단계에 직면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노란우산공제 가입 유도, 브릿지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실패 후 생활 안전망 확보, 부실채권 소각 확대를 통해 신속한 재기 지원을 한다.

실패 기업인을 대상으로 권역별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재창업에 성공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도전 자금(융자), 지식재산 컨설팅(특허청)과 모태펀드와 연계한 투자유치 등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실패박람회‘와 재도전의 날’을 개최해 실패와 재도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패 분석과 재도전 지원을 연계한 실패박물관 조성도 추진한다.
ad광고추천제품

0 / 1000

추천제품

1/9

가상화폐 시세

loader
Bitcoin logo icon

비트코인

%
Ethereum logo icon

이더리움

%
Ripple logo icon

리플

%
Provided by Bithumb logo 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