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PPP로 인프라 개발·경제 성장 힘쓴다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PPP 법 제정 이후 인프라 구축 활발
PPP(민관합작투자사업)란, 민간이 위험 부담을 지고 도로 등의 공공 인프라 투자와 건설, 유지 보수 등을 맡되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으며, 정부는 세금 감면 및 일부 재정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주로 투자 규모가 큰 인프라 부문에서 활용되는 방식이다.
인프라 부문에서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성장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최근 발표한 '중앙아시아 인프라 개발 및 PPP 사업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인프라가 취약한 중앙아시아의 각 국가는 주변 지역과의 국제 물류망 및 에너지망 연결을 통해 다양한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5년 10월 국내외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에너지, 교통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PPP 법을 제정했다. 카자흐스탄 경제부는 PPP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PPP 센터도 설립했다. 이 센터는 PPP 관련 제도의 개선, 투자자 지원, 정부 예산 지원 투자 프로젝트 평가, PPP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카자흐스탄의 PPP 계약 체결 건수는 2015년 말 6건에서 2017년 말 189건, 2019년 1월 615건, 올해 6월 811건으로 급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교육 및 보건 등의 부문을 중심으로 PPP 사업이 진행 중이며, 도로 부문에서는 알마티 순환도로 건설, 알마티 우회 철도와 쉼켄트 우회도로 건설 등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 최초의 도로 인프라 PPP 사업인 알마티 순환도로 건설사업은 한국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수주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2019년 5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인프라 개선을 노릴 수 있는 PPP 법이 제정됐다. 보고서에 의하면, PPP 법 제정 이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수자원, 태양광 등 8건의 인프라 사업에 약 2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PPP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5월 기준 전체적으로는 약 38억 달러 규모의 PPP 사업 32건이 진행 중이다.
주로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가장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그밖에 도시, 교통 부문에서도 인프라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의 다자개발기구와 EDB(유라시아개발은행),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IsDB(이슬람개발은행) 등도 중앙아시아에서 다수의 인프라 건설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에너지 소비 증가, 도시 주거환경 사업 필요성 증대, 사회 인프라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관련 부문의 PPP 프로젝트가 지속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한국 기업들은 두 국가와의 경제협력 성과와 관련 사업 수주 성과, 기술력을 활용해 PPP 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