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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배터리 등 4대 핵심품목 공급망 검토…韓 기업, 기회·리스크 모두 존재

자국 내 제조 역량 강화 및 공급망 내 중국 의존도 완화 등 제시

[산업일보]
미국이 4대 핵심품목인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의약품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각 품목별 전략을 수립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의 ‘美 바이든 행정부 4대 핵심품목 공급망 검토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4대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산업 공급망에 대한 100일간의 검토 결과와 함께 각 품목별 공급망 강건화를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美, 반도체·배터리 등 4대 핵심품목 공급망 검토…韓 기업, 기회·리스크 모두 존재

바이든 행정부가 분석한 4대 핵심품목의 미국 공급망 취약 원인을 보면, 불충분한 미국 제조 역량의 상실로 혁신 능력이 저하됐고, 단기 수익에 치중해 장기적 공급망의 탄력성 투자가 미흡했다.

또한 경쟁국인 중국 정부가 핵심 공급망 내 시장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점, 낮은 생산비용 등을 이유로 소수 국가에 공급망을 집중한 점과 공급망 안보 증진을 위한 외교적 차원의 노력이 미흡했던 점 등도 공급망을 취약하게 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자국 내 공급망 취약점을 분석한 바이든 행정부는 공급망을 강건화 시키기 위해 각 품목별로 정책적 전략을 세웠다.

반도체의 경우, 500억 달러 규모의 생산 투자에 대한 의회의 지원과 동맹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유치 등을 제시했고, 배터리 분야에서는 정부차량의 국산 EV 전환, 충전 인프라 확충, 170억 달러 대출 프로그램 가동, 공급망 발전 10년 계획 수립 등을 제언했다.

희토류 등과 같은 핵심광물 부분에서는 잠재적 생산 및 가공이 가능한 국내 지역을 조사하고, 국제 투자 프로젝트 확대 등을 주문했다. 의약품 품목은 의약품 제조와 유통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공급망과 관련한 동맹국의 고위급 회담 발족 및 민간 컨소시엄 구성 등을 언급했다.

이밖에 다른 산업 분야에도 정부조달 활용, 중소기업 지원 및 환경·노동 기준 강화, 무역대표부(USTR) 주도 ‘공급망 무역기동타격대’ 신설 등의 공급망 강화 움직임을 보일 계획이다.

미국의 공급망 강건화 움직임에 대해 보고서는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 경쟁력 보유 분야에 미국 정부 지원 확대 및 공급망 재편에 따라, 중국산의 한국산 대체, 한국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가능성 등이 한국 기업에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원료와 소재 생산, 제련 및 가공 등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미국과의 협력이 강화될 경우 중국의 반발로 인한 무역제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수요 증대에 따른 원료 가격 상승 및 수급 불균형 심화 가능성과, 장기적으로는 미 지원책의 확대로 인해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도 존재해 여러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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