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韓 우주강국 되려면…"'한국형 NASA' 같은 우주개발 전담기관 필요해"

G5 대비 예산·인력·민간기업 참여 등 저조

[산업일보]
한국이 우주개발 전담조직을 만들고 예산·인력 확충과 민간기업 참여 확대에 힘써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근 발표한 '주요국 우주산업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주산업의 발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우주산업은 지난해 3천850억 달러에서 2040년 1조 1천억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 분야인 위성산업은 글로벌 규모가 2010년 1천670억 달러에서 2019년 2천710억 달러로 지난 10년간 약 1.6배 성장했다.

고부가가치 선진국형 산업이기도 한 우주산업은 자동차산업 대비 부가가치율이 1.7배 높고 R&D 인력 비중은 2.5배 높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개발 기간이 각각 5년, 3년인 조선, 자동차 등의 타 산업에 비해 평균 10년으로 고용 기간이 오래 유지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유리하다.
韓 우주강국 되려면…

이처럼 우주산업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글로벌 기준과 비교해 한국의 상황은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다. 현재 우주개발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거대공공정책연구관 산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우주 강국인 G5(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와 중국, 러시아가 독립된 행정조직을 두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케냐, 짐바브웨 등의 국가도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분위기라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정부 예산과 전문인력 측면에서도 갈 길이 멀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예산 규모는 G5, 중국, 러시아와 비교할 때 7억2천만 달러로 GDP 대비 0.04%에 그친 최저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주개발 담당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예산 및 인력 규모도 각각 4억8천만 달러, 1천 명 수준으로 하위권에 속한다.

OECD 통계에 의하면 2018년 기준 민간기업의 우주투자 R&D 규모는 미국이 264억 달러, 프랑스 34억 달러, 영국 24억 달러, 독일 20억 달러, 일본 8억 달러로 한국은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기술 수준 역시 저조하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따르면, 2019년 4월 기준 미국의 기술 수준을 100이라고 봤을 때 중국(89), 일본(86), 한국(60) 순으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서는 ▲우주개발 전담조직 신설 ▲예산 및 인력 확충 ▲민간기업 참여 확대 ▲한미 우주 협력 강화 노력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한국형 NASA와 같은 독립된 우주개발 전담기관이 설립돼야 함을 강조하며 '우주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우주개발 예산 및 인력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등을 계기로 한미 우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d광고추천제품

0 / 1000

추천제품

1/9

가상화폐 시세

loader
Bitcoin logo icon

비트코인

%
Ethereum logo icon

이더리움

%
Ripple logo icon

리플

%
Provided by Bithumb logo 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