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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최저임금제도, 산업별·지역별로 차이 필요하다

탄력적 최저임금 설계가 결국 고용유지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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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모든 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돼 왔던 최저임금제도를 사업장이 속해 있는 산업군과 위치에 따라 구분해서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에서 어떻게 회복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체의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주52시간제 제도의 도입과 최저임금의 인상 여부는 가장 큰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근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송헌재 교수는 “기업이 속한 산업 환경이 다르므로 동일한 기술수준을 갖고 있는 근로자의 생산성도 어디에 고용됐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며,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면,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 차이로 인해 기업에 따라 최저임금의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송 교수는 “기업이 속한 산업과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고용유지에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점이 약 두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매해 반복됐던 노사간의 평행선 긋기가 올해는 다소나마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 미디어 '산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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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모든 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돼 왔던 최저임금제도를 사업장이 속해 있는 산업군과 위치에 따라 구분해서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에서 어떻게 회복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체의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주52시간제 제도의 도입과 최저임금의 인상 여부는 가장 큰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근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송헌재 교수는 “기업이 속한 산업 환경이 다르므로 동일한 기술수준을 갖고 있는 근로자의 생산성도 어디에 고용됐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며,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면,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 차이로 인해 기업에 따라 최저임금의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송 교수는 “기업이 속한 산업과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고용유지에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점이 약 두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매해 반복됐던 노사간의 평행선 긋기가 올해는 다소나마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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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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