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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안전성 검증 위한 초석”

원격진료 관련 입법 개정 조속히 이뤄져야

[산업일보]
코로나19로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원격 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법 제34조에 의해 의료인 간의 원격진료만 허용하며,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료는 법적으로 허용돼 있지 않다.

이 가운데 지난 2019년 7월 디지털헬스케어 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강원도는 원격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란, 기업의 혁신 기술을 제약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현재 전국 14개 지자체에 다양한 분야에서 24개 특구가 지정돼 있다.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안전성 검증 위한 초석”
사진=규제자유특구 2주년 포럼 ‘규제자유특구 시행 2년, 향후 발전방안' 유튜브 화면 캡쳐

2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연구원은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소개하고 안착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2주년 포럼 ‘규제자유특구 시행 2년, 향후 발전방안’”을 개최했다.

이날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추진성과’를 주제로 사례 발표를 맡은 (재)강원테크노파크 김성인 원장은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추진을 통해 원격의료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2019년 규제자유특구 지정 초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원격의료 실증을 위한 의료기관이 1곳뿐이었으나, 다각도의 노력 끝에 지난해 5월에는 8곳, 11월에는 12곳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강원도 원격의료협의회를 구성해 원격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특구 사업자, 실증 참여자를 보호하는 심의 기준을 마련했다. 전문적 자문 역할 및 생명윤리위원회(IRB) 기능도 수행함으로써 실증 참여 관계자의 권리 실현과 안전을 도모했다.

이를 통해 당뇨·고혈압 등의 질환을 원격으로 진료받으며 강원도 내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뿐만 아니라 실증 특례 관련 기업의 경제적 성과는 2019년 48억 원에서 지난해 274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인 ISO 13485의 인허가를 다수 획득했으며 국내 헬스케어 기업의 해외 진출 계기로도 작용했다고 김 원장은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로, 의료정보 기반의 당뇨 관리 서비스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휴레이포지티브는 15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김 원장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2년이 된 현재, 원격의료 실증 특례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 중이라며 “6월 말 경 규제자유특구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해외처럼 원격진료를 활발히 진행하고, 헬스케어 관련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입법의 조속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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