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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 주범 오물분쇄기...“전면 사용금지해야”

불법 개·변조 분쇄기, 거짓·과장 광고에 소비자들 속수무책

환경파괴 주범 오물분쇄기...“전면 사용금지해야”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은 '가정용 오물분쇄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4일 여의도에서 개최했다. (왼쪽부터)홍경진 환경부 생활하수과장, 박표화 수원시 하수관리과장, 김두일 대한상하수도학회 부회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최지용 서울대 교수, 정승헌 건국대 교수(사진=이주선 기자)

[산업일보]
최근 인터넷, 홈쇼핑 등을 통해 간편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보급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불법으로 개·변조한 제품의 수요도 함께 커지면서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정용 오물분쇄기의 불법 개·변조 제품의 유통과 현황·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 업계 등과 함께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가정용 오물분쇄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법상 가정용 오물 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음식물 찌꺼기의 20%만 하수도로 배출, 나머지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따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음식물 찌꺼기의 100%를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개·변조 제품도 상당수 출시, 이를 숨긴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돼 불법 제품을 선택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가정용 오물분쇄기는 국내에서 1980년대부터 사용돼 오다 악취, 환경‧보건, 하수처리시설 등의 문제로 1995년 판매‧이용이 금지됐다. 이후 2012년부터 다시 부분적으로 허용,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가정용 오물분쇄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배 교수에 따르면 오물분쇄기의 부분적 허용으로도 일부 하수처리시설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최대 300mg/L까지 치솟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상태에서 더 이상의 보급은 국내 하수처리 수준에서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

또 이익을 우선시하는 제조‧판매자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은 배 교수는 판매자가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현행 법규와 성능에 대해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환경중심의 법리‧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파괴 주범 오물분쇄기...“전면 사용금지해야”
'가정용 오물 분쇄기의 현황·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 중인 배재근 서울과기대 교수(사진=이주선 기자)

박표화 수원시 하수관리과장 역시 가정용 오물처리기의 보급이 하수처리시설에 큰 부하를 줘 하수관이 막히거나 역류해 해마다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하고 행정력이 소모되는 등 현실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박 과장은 “단속할 권한과 의지는 있지만, 어느 집에 설치돼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며 설치 가정에 대한 정확한 주소 등을 알 수 있는 인증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접근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규의 홍보 부족과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개‧변조 오물처리기 판매자들의 행태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단속도 불가능하면서 모호한 문구를 써가며 법을 만든 정부로 인해 국민은 오물분쇄기 설치만으로 자기도 모르게 범법자가 된다”며 “앞으로 도시가 팽창되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불법으로 개·변조된 오물 분쇄기를 제조·수입·판매 시 하수도법 제76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도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수도법 제80조)를 물어야 한다.

홍경진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정책담당자로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고 인증제도가 가지는 실효성과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현행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준다는 원칙에 따라 하수도로 배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정책을 개선‧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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