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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와 RE100, 新무역장벽…국가차원 대비 필요

재료 자체 보다…에너지원과 프로세스상의 탄소 배출량 감축 이슈 있을 것

탄소국경세와 RE100, 新무역장벽…국가차원 대비 필요

[산업일보]
해외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에 유럽연합(EU)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탄소국경세 도입과 RE100(Renewable 100) 캠페인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제조업을 흔들 탈탄소 패러다임 RE100과 탄소국경세(이하 KB연구보고서)’ 보고서는 ’50년까지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 약속인 RE100 캠페인이 협력업체에 동참 요구로, 의무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예로, 이 보고서는 BMW가 ’18년 LG화학에 부품 납품 조건으로 RE100 동참을 요구한 바 있으며, 삼성SDI는 국내 생산 물량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해외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며 애플도 반도체 납품을 두고 지난해 SK하이닉스에 RE100 조건을 맞출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빠르면 ’23년부터 시행될 탄소국경세에 대한 대비 역시 시급한 상황이다.

EU 집행위는 ’23년까지 탄소국경세 적용에 대한 법안을 시행하는 계획을 수립 중이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올해 3월, 첫 통상정책보고서에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탄소 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Taxes)를 포함하면서 도입 의지를 공식화했다.

그린피스의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예상되는 ’23년의 탄소가격은 30.6USD/tCO2로 추정된다.

이를 토대로 철강, 전지, 자동차, 일반 기계, 조선, 의약 등 국내 주요 업종에 부과될 탄소국경세를 추정하면, 총 2억 5천250만 USD로, 한화로는(환율 1USD=1,150 원 기준) 약 2천900억원이다.

KB연구보고서는 탄소국경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까지 국가간 이견과 탄소배출량에 대한 계산 방식 등 여러 난관이 예상되지만 탈탄소를 향한 방향성은 분명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차원에서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탄소국경세 적용시 재료 자체의 탈탄소는 신소재 기술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적용이 힘든 점이 있어서 에너지원과 프로세스상의 탄소 배출량 감축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원정 기자 sanup20@kidd.co.kr

제조기업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공장자동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뉴스를 기획·심층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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