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불안감 가중하는 자율주행차 사고...법개정 시급

권헌영 고려대 교수, “자율주행차 해킹 취약, C-ITS 인증관리체계 도입 필요” 주장

불안감 가중하는 자율주행차 사고...법개정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실은 국민 안전과 자율주행 인증관리체계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눈앞에 온 자율주행 시대, 신뢰할 수 있는 자율협력주행(C-ITS)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웨비나를 28일 개최했다. (사진=유튜브 박상혁TV 갈무리)

[산업일보]
이달 19일 미국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에서 주행 중인 테슬라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지 외신들에 따르면 총 2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이들은 각각 조수석과 뒷좌석에서 발견됐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지역 경찰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자율주행)’ 기능을 사고 원인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자율주행차 개발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이러한 자율주행차 사고는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관련 법규 신뢰성과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실이 국민 안전과 자율주행 인증관리체계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눈앞에 온 자율주행 시대, 신뢰할 수 있는 자율협력주행(C-ITS)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공개 웨비나를 28일 개최했다.

C-ITS는 해당 자율주행차가 다른 차량, 인프라, 교통시스템 등과 연결하는 총체적인 기술로, 운전자 혹은 차량이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교통시스템과 정보공유를 통해 주행 의사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해 발제를 맡은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사람이 탑승하는 자율주행차에 해킹·통신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한 정보 유출로 끝나는 것이 아닌 탑승자의 생명과 직결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나아가 도시 전체의 교통이 마비되는 등 국가 차원의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권 교수는 “현재 법·제도적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주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통신의 신뢰도와 안전성의 확보”라고 강조하며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C-ITS 인증관리체계’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C-ITS 인증관리체계는 도로의 노변 기기와 다른 차량에서 생성하는 통신 메시지의 신뢰성과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서의 생성·발급·유효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불안감 가중하는 자율주행차 사고...법개정 시급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주제로 발제 중인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사진=유튜브 박상혁TV 갈무리)

한국정보인증의 김재중 상무는 “기존 IT 환경의 사이버 보안 위협이 차량으로 확대되면서 사고 위협뿐만 아니라 도청, 위치추적 등 운전자의 프라이버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꼬집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익명인증서를 통해 운전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인가된 기기 외 다른 기기의 통신 참여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상위인증기관 ▲중계인증기관 ▲등록인증서 ▲익명인증서 등 계층구조를 통해 차량·사물 간 통신(V2X)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국회에 제안했다.

이날 웨비나에서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자동차법과 기존 법들과의 충돌, 인증기관·제조사의 책임 범위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현행 규제샌드박스 법과의 정합성 문제를 제기한 이해원 목포대 교수는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은 명시된 사항에 한정해 규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 체계이기 때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법을 임시 허가하거나 실증 절차를 재차 밟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자율주행자동차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위험도 존재하므로 개정 시 기존 규제샌드박스법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의 김규옥 박사는 “자율주행차는 V2X를 통해서 정보 교류가 이뤄지는데 보안 위협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보안 인증은 자율주행차의 품질이자 중요한 성능 요건이기 때문에 보안인증체계를 생산·인증하는 기업과 인증기관 등에도 그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주요도로에 C-ITS와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나, V2X 통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해킹,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제도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바람직한 입법방향이 도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d광고추천제품

0 / 1000

추천제품

1/9

가상화폐 시세

loader
Bitcoin logo icon

비트코인

%
Ethereum logo icon

이더리움

%
Ripple logo icon

리플

%
Provided by Bithumb logo 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