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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갈등으로 美 CPTPP 합류 서둘러...한국도 대비해야”

제프리 쇼트 前 미 재무부 관료, “바이든, 아태 동맹국들과의 경제연대 필요성 곧 느끼게 될 것”

“미중갈등으로 美 CPTPP 합류 서둘러...한국도 대비해야”
대한상공회의소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주최한 '제2차 CPTPP 통상포럼'에서 미중갈등으로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산업일보]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중갈등으로 미국의 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한국도 가입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CPTPP는 기존에 미국이 주도하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체제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2018년 일본 주도로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아태 지역 11개국이 참여한 다자무역체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한국의 CPTPP 가입 전략 수립과 미국의 통상정책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가입 시 강화되는 의무와 새로운 통상규범 등에 대한 국내 수용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제2차 CPTPP 통상포럼’을 28일 개최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의 CPTPP 가입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제프리 쇼트 선임연구위원(전 미국 재무부 국제무역정책 담당)은 “현재 바이든 정부가 통상보다는 국내 현안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임기 내 CPTPP 가입이 어렵다는 전망이 있지만 미·중갈등이 계속된다면 동맹국과의 경제협력을 도모할 때가 이르게 찾아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CPTPP 가입은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새로운 경제협력체를 구축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CPTPP 가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프리 쇼트 담당은 “협정내용이 한미 FTA와 유사하고 이미 가입국 다수와 FTA를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이 CPTPP 가입에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향후 한·중·일 FTA 체결 시에도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이 국익에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기존에 가입한 협정들에 비해 자유화 범위와 국영기업, 환경 등에 대한 기준이 높아 가입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신정훈 변호사(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는 “CPTPP 국영기업 조항은 비상업적 지원, 상업적 고려 등 새로운 개념들이 도입되고 범위가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에도 확장됐다”면서 “한국은 공기업 36개사를 포함한 350개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CPTPP 가입을 검토할 때 국영기업 챕터가 공공기관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연구원의 김바우 전문연구원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보다 더 빠르고 높은 시장개방이 예상되므로 업계 의견수렴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CPTPP 가입의 득실을 따져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CPTPP는 지금까지 무역협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화 범위와 규범을 요구하고 있다”며 “시장개방 효과와 더불어 업계에 부담될 신통상규범들에 대해 사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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