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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산업 넘어 국가안보 문제까지 초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기후위기...화웨이 제재 이어 대중압박 이용될 가능성도”

기후위기, 산업 넘어 국가안보 문제까지 초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기후위기 문제가 미국과 EU의 대중 압박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21일 주장했다.

[산업일보]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감축계획과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가 산업을 포함해 국가 간 갈등을 야기하는 새로운 안보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바이든 행정부 기후변화 정책의 안보적 함의·정책 고려사항’을 통해 “기후 문제는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한다는 당위성이 있지만, 탄소국경조정제도(자국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등 국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의제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협력보다는 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INSS는 기후위기 문제가 탄소배출 감소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산업, 기후 난민, 기후 정의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제라고 소개하면서 “기후대응 취약국의 수자원, 식량, 에너지 등 자원갈등을 심화시키는 등 새로운 분쟁과 폭력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국제안보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계 탄소배출 1위 국가인 중국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기후위기 문제가 화웨이 제재에 이은 미국과 EU의 대중 압박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나아가 기후문제에 소극적 대응을 보인 국가, 기업 등에 대한 제소가 증가해 새로운 분쟁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INSS는 예측했다.

마지막으로 INSS는 “한국은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신 기후레짐(체제) 국면에서 국익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면서 “기후변화 문제를 안보의제화하고 강력한 이니셔티브를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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