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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지털 무역장벽 불만…통상마찰 철저히 대비해야

USTR,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대한 우려 표출

[산업일보]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춰 디지털세와 같은 새로운 체계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를 디지털 무역장벽이라 규정하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미국의 시각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의 국제 조세회피를 위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등이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상했다. 이에 OECD는 오는 7월 9일까지 국제 조세체계를 현대화하고 디지털세의 기본 틀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디지털 기업은 OECD의 DTS 도입 논의 자체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 특히, 개별 국가가 추진하거나 도입하는 DTS를 ‘무역장벽’으로 받아들였다. 지난 3월 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미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보면 이들의 불만이 드러난다.

美, 디지털 무역장벽 불만…통상마찰 철저히 대비해야


NTE 보고서에는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미국의 시각과 함께, DTS에 대한 미국 인터넷연합과 소프트웨어연합(BSA) 등 미국기업의 입장이 담겨있다. EU·중국·인도·한국의 데이터 관련 정책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USTR도 미국 디지털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겪는 디지털 무역장벽 관련 과거의 불만사항을 승계해서 기록하거나, 교역상대국이 새롭게 도입한 디지털 관련 정책을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세 조치로 바라보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중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5월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미국의 기업을 겨냥한 법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도입한 DTS에 대해서는 미국 디지털 기업에만 적용돼 ‘잠재적으로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이며,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세금’이라고 규정했다.

올해 NTE 보고서에 DTS를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분류한 점은 USTR이 미국 디지털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미국이 원하는 디지털 무역규범은 데이터 이동과 관련된 제약을 완화하는 방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는 미국의 불만사항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무역친화적인 방향으로 규정을 다듬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USTR이 과감한 디지털 통상전략으로 무엽협정 최신화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래 상황에 대비해 협상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통상마찰에 대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디지털 무역규범 수용이 국내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를 선제적으로 수행하고, 연구 결과를 활용해 국내 보완대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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