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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제활동 많아야 노인부양 부담 적다”

2080년 노인부양률 낮은 국가, 평균 여성 경제활동률 70.1%…韓은 10%p 낮아

[산업일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가 인구 감소와 노인부양률 급증을 앞둔 한국 경제의 해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만 15세~65세 여성인구 중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며, 노인부양률은 20~64세의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65세 이상)의 수를 의미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080년 예상 노인부양률이 OECD 평균보다 낮은 23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했다. 그 결과,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 결제활동인구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전경련은 여성 경제활동 확대 초기 출산율이 일시 하락했다가 특정 시점 이후 반등한 선진국 사례를 예로 들며 제도적 정비와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 경제활동 많아야 노인부양 부담 적다”

2080년 예상 노인부양률의 OECD 평균은 60.8명으로, 평균보다 낮은 23개 국가 중 20개국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하 경활률)이 OECD 평균 여성 경활률(2019년 65.1%)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80년 예상 노인부양률이 낮은 23개국의 2019년 여성 경활률은 평균 70.1%로, 한국의 여성 경활률보다 10%p 가까이 높다.

이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할수록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여성 경제활동이 활발한 국가의 경우, 여성 경제활동 증가 초반에는 출산율이 하락하지만 이후 여성 근무 여건이 안정화되면서 여성고용률이 60%를 넘으며 출산율이 재상승했다.

전경련은 2017년 한국은행 역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1% 증가 시 출산율이 0.3~0.4% 상승한다는 분석 자료를 낸 것을 예로 들며, 일하는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한다는 인식과 달리,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가 출산율 상승과 경제활동 인구 확대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최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중 최저이며, 2080년 노인부양률은 94.6명으로 OECD 1위 국가가 될 전망이다. 한국과 함께 여성경활률 하위권을 기록한 이탈리아, 그리스 등은 2080년 예상 노인부양률이 각각 79.6명, 79.7명으로 지난해 대비 2배가 될 전망이다.

한국의 연령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25~34세 구간이 가장 높고 35~44세 구간에서 9%p 가량 감소했다. 이는 결혼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지속되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지난해 이코노미스트의 유리천장 지수에서도 한국은 OECD 최하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외교협회(CFR)의 여성취업지수에서는 한국이 69.9점(77위)을 받아 74.4점인 우간다(61위)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림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함과 동시에 가계 자금 사정 개선으로 출산율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로운 경영 환경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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