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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산업 경쟁력, 5년 후에도 하위권 머무를 것"

제도·인프라 분야에서 꼴찌 수준…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해야

[산업일보]
한국의 신산업 경쟁력이 주요국이 비해 5년 이후에도 하위권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주요 신산업 관련 협회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현재 및 5년 후 경쟁력 수준을 조사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전기·수소차, 산업용 로봇 등 7개 주요 신산업 분야 대표품목의 한·미·중·일 세계시장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5년 전과 현재, 5년 후에도 한미중일 간 1위 산업 개수가 많은 국가는 중국 3개, 미국 2개, 일본과 한국 1개 순으로 나타났다.

한‧미‧일‧중 4국의 신산업 경쟁력(2021년 한국=100)을 ▲전문인력 확보 ▲핵심 원천 기술확보 ▲연구개발 투자 ▲신산업 창업 용이성 ▲정부 지원 ▲안정적 법적 기반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면, 미국이 인력과 기술 중심의 4개 분야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경우 정부 지원, 안정적 법적 기반 등 제도·인프라 중심 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측에 따르면 5년 후 미국은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 1위를 차지하며, 신산업에서 한·중·일과 미국의 경쟁력 격차는 상당히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기준 한국은 ▲신산업 창업 용이성 ▲정부 지원 ▲안정적 법적 기반 등 제도·인프라 분야에서 꼴찌 수준이며, ▲연구개발 투자 경쟁력 또한 4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국가별 총 연구개발비는 미국이 5천515억 달러, 중국 4천626억 달러, 일본 1천733억 달러, 한국 954억 달러 순이다.

전문인력 확보 항목에서는 현재 한국(100)이 중국(97.6)을 근소하게 앞서지만, 일본(106.4)과 미국(134.5)보다는 낮다. 핵심 원천 기술확보 항목 역시 한국(100)이 중국(87.6)보다 우위를 보이나 일본(122.3), 미국(132.8)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 측에 의하면, 5년 후 한국은 전문인력 확보, 핵심 원천 기술확보 항목에서 중국과 격차가 좁혀질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 안정적 법적 기반 항목에서 4개국 중 꼴찌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5년 후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신산업창업 용이성 등의 경쟁력은 일본을 추월할 전망이다. 특히 핵심 원천기술 확보 항목은 현재 한 ‧일간 경쟁력 격차가 22.3이지만, 5년 후 10.8까지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협회 정책담당자들은 한국 7대 신산업에서 해당 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전문인력 부족(28.6%), 신산업 분야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관행(23.8%),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19.1%) 등을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AI, 5G 등의 기술 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 부족하고 급변하는 시장 변화를 사업모델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직된 제도, 과도한 규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한국의 신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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