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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외국인투자·기술혁신 성장·녹생성장 등 성장방식의 전환 적극 추진

중국 진출 한국 기업 새로운 기회와 위협 요인으로 작용

[산업일보]
2020년 12월 개최된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14차 5개년 규획 시행 첫해인 2021년의 경제 운영 핵심 목표로 ▲‘쌍순환’ 신발전 구도 구축 ▲공급 측 구조개혁과 수요 측 관리의 동적 균형 ▲개혁·혁신 등이 제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에서 최근 발표한 ‘2021년 중국의 경제정책 운영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거대 내수시장을 활용해 내부경제의 선순환적 구조 형성을 중심으로 국내·국제 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쌍순환’ 전략 내용을 2021년 8대 중점 업무 대부분에 포함하고 있다.

2021년에는 제도 및 구조 개선을 통해 국내 총수요의 장단기 과제를 해결하는 ‘수요 측 관리’를 추진하고, 공급 측 구조개혁과 수요 측 관리 간 동적 균형을 형성할 것을 강조했다.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핵심기술의 확보, 국유기업 개혁과 민영경제의 발전 촉진, 금융시장 개혁 등 개혁 및 혁신을 통한 중국 내부의 경쟁력 강화 추진 계획을 명시했다.

중국은 2021년 거시정책 운영 방향으로 연속성·안정성·지속가능성 유지의 원칙 아래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이라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중국정부는 코로나19 시기 경제주체의 보호와 경기회복을 위해 실시했던 조치들을 점진적으로 중단해나갈 예정이나, 경제회복에 필요한 지원 강도를 유지하면서 단기간에 긴축정책으로 방향을 급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올해 외국인투자·기술혁신 성장·녹생성장 등 성장방식의 전환 적극 추진

2021년 중국경제 운영의 8대 중점 업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외부 불확실성 대응 ▲안정적 성장을 위한 내부 성장 동력 확보 ▲전면적 개혁개방에 따른 리스크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정됐다.

과학기술의 혁신역량 강화와 자주적 산업·공급 사슬 강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 글로벌 산업·공급 사슬의 재편 및 미국과의 디커플링 등 ‘외부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자주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도개선과 세제혜택 등 ‘수요 측 관리’를 통한 직간접적 내수 활성화 내용을 포함해 내부로부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중국 당국의 의지를 보여준다.

중국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등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반독점 강화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위한 관련 업무를 2021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KIEP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외국인투자 ▲반독점 관련 제도·법규의 정비 ▲기술혁신 성장 ▲녹생성장 등 성장방식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동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과 새로운 대응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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