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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산층 재건 위해 최저임금 2배 인상 전망

대공황 수준 넘어선 3차 경기부양책 추진

[산업일보]
바이든 행정부가 대공황을 수준을 넘어선 3차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중산층 재건을 위해 최저임금을 2배 인상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최근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 경제 인사로 본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재정부양책에 있어 크게 행동(act big)하겠다며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예고했다. 또한, 재정부담 우려에 대해 50년 만기 초장기 국채발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옐런 장관과 함께 미국의 경제 전시상황실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수장으로 임명된 브라이언 디스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오바마 대통령 경제 고문이자 자동차산업 구제금융을 총괄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책 관련 과감한 의사결정과 추진 동력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3차 부양책은 인당 지급되는 개인 재난지원금 1천400달러를 비롯해 특별실업수당, 주거보호, 자가격리·확진 시 유급휴가 지원 등을 포함한다.

현재 미국의 1차(2조 달러), 2차(9천억 달러) 경기부양책 합계는 미국 GDP의 14.5% 규모로, 이미 대공황 수준(당시 美 GDP 12.6%)을 넘어선 상태다.

또한, 취임 후 100일 안에 1억 명 백신접종이라는 바이든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발동해 백신생산을 가속화 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 중산층 재건 위해 최저임금 2배 인상 전망

​바이든 행정부는 중산층 재건을 위해 최저임금을 2배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의 씽크탱크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진보주의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것은 중산층 재건, 소득불평등 개선 등 민주당 숙원사업들을 적극 밀어붙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라는 게 전경련 측의 설명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중산층 재건을 제1 기치로 내건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현 7.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고, 노동조합 설립절차 간소화 및 단체교섭권 강화를 통해 노동조합 가입비율을 끌어 올리겠다고 공약했다’며 ‘이미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등 8개 주가 최저임금 15달러 도달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제3차 경기부양책에도 최저임금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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