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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영국 무역협력협정 극적 합의…영국 서비스 산업 부정적 영향 불가피

한국, 유럽의 친환경 자동차·배터리 생산 역내화 등에 대비 필요

[산업일보]
브렉시트 이행기 종료를 불과 1주일 앞둔 12월 24일 유럽연합(EU)과 영국은 무역협력협정(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이하 TCA)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에서 최근 발표한 ‘EU·영국 간 무역협력협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2020년 초 EU를 탈퇴했으나, 탈퇴협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기존에 가졌던 권리와 의무가 대부분 지속되는 이행기(transition period)였다.

TCA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잠정 발효됐다. TCA의 무역 관련 주요 특징은 ▲무관세·무쿼터 유지 ▲전기자동차·배터리의 역내산 인정 기준 점진적 강화 ▲영국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EU 시장 접근을 허용하던 패스포팅 권한 종료 등이다.

TCA의 원산지 기준은 전기자동차·배터리의 역내산 인정 기준을 점차 강화해 역내 생산을 유도했다.

영국기업이 EU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존과 달리 대상 국가별·업종별 제약이 적용된다.

EU·영국 무역협력협정 극적 합의…영국 서비스 산업 부정적 영향 불가피

쟁점에 대한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획량 관련 향후 5년6개월은 조정기간, 이후 매년 협상 ▲노동·환경·기후변화에 대한 기준을 기존(EU 체제 하)보다 낮추지 않고, 보조금에 관한 원칙 준수 ▲분쟁 발생 시 독립적인 중재재판을 통해 해결 등이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어획량과 관련해 영국 해역 내 EU의 어획량을 조정기간 동안은 현재의 75% 수준으로 조절했다.

EU는 ‘영국이 EU의 보조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으나 일련의 원칙에 합의하는 데 그쳤고,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일방의 사법권(특히 유럽사법재판소)은 인정되지 않는다.

KIEP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EU·영국 양측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래 4년 넘게 이어진 불확실성이 종식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금융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며 ‘그러나 브렉시트 전 대비 EU·영국 간 상품무역 및 영국 서비스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행기 종료 즉시 한·영 FTA가 발효되는 만큼 한국에 급작스러운 영향은 없을 전망’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유럽의 친환경 자동차·배터리 생산 역내화, 영·EU 간 공급망 재편 가능성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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