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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산업계 HOT ‘Six’Ⅱ] 미국 대선 조 바이든 당선인 승리, 동맹국 관계 회복 및 강화 중점

파리기후협약 탈퇴,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전면 재검토

[산업일보]
연초에 발생한 코로나19는 모든 산업계의 이슈를 잠식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격동의 시간 속에서도 산업계는 한 순간도 쉬지 않고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 왔다. 이에 본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올해 산업계에 주목할 만한 변화를 일으킨 6가지 이슈를 선정했다.


11월 치뤄진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했다.

한국무역협회(이하 KITA)에서 발표한 ‘대통령 선거 이후 美 경제통상정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은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예측이 어려운 정책을 구사해 왔던 반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보다 제도와 규범에 기반해 예측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취한 여러 조치들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기후협약 탈퇴,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등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동한 행정명령을 모두 원점으로 돌리거나 재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정책, 이민정책, 노동·환경 정책 등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동맹국에 대한 관점이 일방적이고 상업적임에 따라 관계가 약화됐던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 및 강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 정책의 경우 대대적인 변화 가능성은 낮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문제에 있어 동맹국과의 관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해 동맹국들을 참여시켜 광범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계속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중국에 대한 다양한 압박 수단 중 하나인 관세조치가 바로 철폐될 가능성은 낮으나, 협상과 대화를 통해 미중 갈등을 풀고자 하는 노력이 수반될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미국 내수 및 경기 부양이기 때문에 대중국 301조 관세 조치나 수출 통제 조치가 당장 철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중국산에 부과되는 관세 관련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행정부 교체를 통해 법원 밖에서 합의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수 있으며, 301조 조사에서 중요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일부 관세 제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게 KITA 측의 설명이다.

[2020 산업계 HOT ‘Six’Ⅱ] 미국 대선 조 바이든 당선인 승리, 동맹국 관계 회복 및 강화 중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경쟁국이자 위협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같은 인식을 하더라도 공세적인 언어 표현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변화(정치 제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국을 지원하거나 중국과 협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견지된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국가안보 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세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조치에 대해 즉각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 철강 근로자(노조)를 보호하기 위한 우호적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국가안보와 통상정책을 결합해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무역구제조치의 경우 정치적인 사안이 아닌, 미국 내 산업계의 요구로 취해진 것이 대다수 이므로 코로나19 정국에서 수입규제 조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對아시아 통상정책은 동맹 관계의 재정렬, 재정비에 초점을 둘 것이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 재가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코로나19 대응 및 경기 부양 등 미국 국내 관련 현안에 있기 때문에 CPTPP에 즉시 가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재협상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CPTPP 재가입을 검토할 경우, 5년 전 협상 조건으로 타결된 현행 CPTPP에 가입할 가능성은 낮고, 새로운 협상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정권 하에서 동아시아 동맹국들과 관계가 약화·악화됐으나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KITA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은 규범 기반(rule-based) 국제무역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트럼프 행정부 이전부터 주요 문제였던 WTO 개혁논의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상소기구 마비, WTO 개혁 등 현재의 난국을 실질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상식 기자 scs9192@kidd.co.kr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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