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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회사 실소유자 등록제도’ 실시…자금세탁 및 범죄자금 융통 방지 목적

등록의무 위반 시 최대 3억 원 벌금형,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 필요

[산업일보]
폴란드가 자금세탁 및 범죄자금 융통 방지를 위해 ‘회사 실소유자 등록제도(CRBR)’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KOTRA는 ‘폴란드, 회사 실소유자 등록제도 실시’ 보고서를 통해 폴란드에서 지난 2019년 10월 13일부터 회사 이익을 궁극적으로 영위하는 실소유자(실질 주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회사 실소유자 등록제도(이하 CRBR)’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란드, ‘회사 실소유자 등록제도’ 실시…자금세탁 및 범죄자금 융통 방지 목적

실소유자란 법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회사 경영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중요한 결정과 영향력을 끼치는 자를 의미하거나, 회사에서 자신의 명의로 경제적인 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CRBR은 금융거래에서 고객실명확인, 실소유주 확인 등을 포함한 고객확인제도를 규정하는 유럽연합 지침인 Directive(EU) 2015/849를 폴란드 국내법에 도입한 것으로 기업활동과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CRBR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합자주식회사에게 등록의무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전체 지분 중 25%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연인 주주가 해당 폴란드 법인의 실소유자가 된다. 주주가 회사 형태인 경우, 실소유자 파악이 어려우면 등록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이때는 법인의 이사회 임원진을 실소유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사회 임원은 CRBR 등록에 반드시 전자서명 형식의 서명만 사용해야 한다.

해당 제도 시행일인 2019년 10월 13일 이후 설립된 법인은 폴란드 법원등록 완료 후 7일 안에 CRBR 등록을 마쳐야 하며, 그 전에 설립된 현지 법인은 늦어도 2020년 4월 13일 이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법정기한 내 CRBR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약 3억 원 상당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청산진행 중이거나 영업 정지 중의 회사도 CRBR 등록 의무가 있지만, 법인성격이 없는 개인사업체나 지점, 연락사무소 형태의 경제주체는 CRBR 등록 의무에서 제외된다. 등록된 회사 실소유자의 정보는 공개 대상 정보로 누구든지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KOTRA의 남호선 폴란드 바르샤바무역관은 보고서에서 ‘법인형태 중 유한책임회사를 가장 선호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CRBR 등록 의무와 관련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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