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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예산, 19조4천615억원…질적·투명성·효율성 높여

기업 수출·신성장 등 성과 창출 유망기업에 집중 지원

[산업일보]
2017년도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정부 R&D 예산, 19조4천615억원…질적·투명성·효율성 높여

올해 정부 R&D 사업 운영이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출문서는 보다 간소화되고 연구실효성은 높일 전망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주관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등 10개 부처가 공동 주최하는 ‘2017년도 정부 R&D사업 부처합동설명회’가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7년도 정부 R&D 투자방향과 정부 R&D사업 관리제도가 발표되었다. 또한 정부 R&D 예산이 2천억원 이상인 미래부, 산업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복건복지부, 환경부, 농림부에서 R&D사업 추진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발표했다.

올해 정부 R&D 예산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19조4천615억원으로 주요 R&D 분야에 13조49억원이 배정되었고 일반 R&D에 6조4천566억원이 책정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래부 6조7천730억원(34.8%), 산자부 3조3천382억원(17.2%), 방위사업청 2조7천838억원(14.3%), 중소기업청 9천601억원(4.9%), 농촌진흥청 6천356억원(3.3%), 해양수산부 5천935억원(3%), 보건복지부 5천243억원(2.7%), 국토교통부 4천738억원(2.4%), 교육부 1조7천481억원(9%), 환경부 3천26억원(1.6%), 기타 부처에 1조3천286억원(6.8%)이 편성됐다.

정부 R&D의 중점 투자 분야는 기초연구,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대응, 바이오신산업, 미래성장동력, 재난재해안전 등 6개 분야로, 투자를 효율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해서 투자대비 성과를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 R&D사업의 관리제도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소액 기초연구과제의 경우 선정평가는 원칙적으로 온라인 평가방식으로 진행하고 연구를 시작한지 1년 미만의 연구개발과제는 연차평가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도록 확정했다. 또한 단계평가는 컨설팅 개념을 도입한 평가로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책임자와의 협의를 통해 과제목표 및 지표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과제를 신청할 때도 과도한 증빙자료 요청을 축소했다. 정부출연금 연 5억원 이하 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는 본문 분량 5쪽 이내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5억원 초과과제는 본문을 10쪽 내외로 한정해 R&D 표준서식을 간소화했다.

R&D 성과관리제도도 개선된다.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 및 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등 9대 성과물을 공동 관리규정에 명시하고 공개 의무를 부과했다.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였다. 평가위원의 질과 양을 모두 확대하기 위해 전문가 자원이 협소한 특수·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상피제도를 면제하고 일반 분야도 상피제도를 단계적으로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평가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퇴직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 연구책임자의 평가위원 후보자 풀 등록을 의무화하고 각 전문기관 전문가 풀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연계를 통한 평가위원 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자가 평가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연구자의 연구과제에 대한 탈락 이유와 미비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피평가자가 제안한 연구계획서에 대한 컨설팅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등의 평가 정보는 부처 및 전문 기관별 홈페이지와 전문기관 평가시스템 등에 공개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 R&D 예산, 19조4천615억원…질적·투명성·효율성 높여
2017년도 정부 R&D 예산 현황

정부 R&D 사업 관리제도 개선 사항을 산·학·연 중심으로 살펴보면
◆ 대학 - 대학은 한계돌파형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자 제안방식(Bottom-up)으로 기초 연구 및 투자를 확대하고 이공계 교수의 생애주기 맞춤형 연구비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생애 첫 연구비의 경우 최대 5년간, 직접비 기준으로 연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연구비 수혜율을 기존 60%에서 80%로 확대했다.

우수 연구자를 위한 장비도 추가 지급하고 한 가지 주제에 10년 이상 장기 지원 비중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했다. 연구수행과정도 자율성을 강화했다. 분야별로 연구기간 및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구목표 변경범위도 확대했다.
특히 기존 SCI 논문 건수, 특허건수 등 양적 성과목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신진급은 과제계획서의 창의성 중심으로 평가하고, 중견급은 연구실적 위주로, 리더급은 토론식 심층평가를 실시해 질적인 부분을 강조한 단계별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R&D 예산, 19조4천615억원…질적·투명성·효율성 높여
2017년 정부 R&D 중점 투자 분야

◆ 출연연 - 정부 출연연구원은 미래선도 원천 연구 메카로 육성한다는 기치아래 10년 후 국가가 필요로 하는 목적성 원천 연구를 집중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관별 핵심 분야에 출연금을 70%로 집중하고 출연연 위탁과제는 5년 이상, 5억원 이상 규모의 중장기 원천기술 개발에 지원한다는 원칙을 견지할 방침이다. 여기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출연연의 인건비도 2018년까지 70%까지 확대하고 불필요한 과제생성 및 예산낭비를 제거해 2018년까지 약 900억원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 기업 - 상용화 R&D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창업기업의 경우 저변 확대형 R&D 강화를 통해 역량을 확충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수출 및 신성장 등 성과 창출 유망기업에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先 기업자체 R&D 수행, 後 R&D 자금을 지원하는 후불형 R&D를 확대해 기업 R&D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의 직접 지원을 축소하되 개발기술 및 제품의 수요자로서 참여하거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시스템 개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고위험 R&D에는 대·중소기업 상생연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이 연구주제, 연구비, 컨소시엄을 먼저 제안하고 정부가 매칭하는 역매칭 지원방식도 도입된다.

정부 R&D 예산, 19조4천615억원…질적·투명성·효율성 높여
부처별 상담데스크에서 설명회를 통해 발표된 올해 정부 투자사업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고받고 있다.

정부 R&D 투자방향과 관리제도 발표 후 각 부처별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과 사업계획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자세한 자료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부처별 상담데스크를 별도로 운영해 세션별 사업계획에 대한 의문점들을 답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R&D사업 부처합동설명회는 수도권에 이어 중부권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중부권은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개최된다.
김원정 기자 sanup20@kidd.co.kr

제조기업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공장자동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뉴스를 기획·심층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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