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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신속한 규제 완화 해달라"…기계 석유화학업계 등 요청

[산업일보]
주요 업종 대표들이 새 정부에 신속하게 규제를 완화해주는 한편 산업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또 각 산업의 올해 전망에 대해 기계와 전자는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지만 건설은 침체될 것으로 우려했으며 석유화학은 수년간의 호황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23일 오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 31회 경총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중 원단토론 '2008년 한국산업을 진단한다'에 참석한 기계, 건설, 석유화학, 전자업계 대표들은 새 정부에 바라는 바에 대해 이와같이 말했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김대중 회장은 "규제를 가능하면 풀어주되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을 키우는데 정부가 든든한 '빽'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최종수 상근 부회장은 "새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들은 이미 다 알려져있으므로 시장이 죽기 전에 빨리 실행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허원준 회장은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 자원 확보를 위해 해외 진출이 중요한데 이 때 정부가 금융 차원 뿐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적극 후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이감열 상근부회장은 "국내 기업들은 크기를 막론하고 공장부지 확보시 규제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이런 점이 해외 공장 이전을 가속화한 요인이기도 했다"고 전하고 "중소기업 지원시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경제적 논리에 따라 집중, 선택해서 제대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전망에 대해서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김 회장은 기계산업의 생산과 수출액이 각각 97조원, 345억달러로 지난해보다 10.3%, 11.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품목별로는 건설기계와 공작기계의 올해 생산액이 7조7천억원, 7조1천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나지만 냉동공조는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한 9조7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회장은 "환율이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 채산성 악화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계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수주 산업이라 올해 생산과 매출이 작년 계약에 의해 상당부분 확정돼 이 수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무역흑자가 중국에, 적자는 일본에 집중되는 현 무역구조와 원천기술이 없고 현장에서 기능인력이 부족하고 노령화되고 있는 점 등이 국내 기계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에 따라 동구권과 중동 등으로 수출을 다변화하는 한편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인수합병 등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최 상근부회장은 "건설 수주액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건설투자증가율이 떨어지고 특히 민간주택부문이 심각하게 위축돼 건설경기는 침체할 것"이라며 "또한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20만가구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올해 건설경기를 예상했다.

최 상근부회장은 "이 같은 상황은 주택건설업체의 추가부도와 하도급 및 자제업체의 연쇄부도, 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손실 등 총체적인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때를 놓치지 않고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ㆍ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미분양 해소와 부동산 세제의 완화 등 침체한 시장기능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 방향으로 주택전매제한 기간 완화, 담보대출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의 제한적 시행, 주택재건축의 중복규제 완화,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가 규모별,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지역중소건설업체 육성과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허 회장은 "석유화학 경기가 지난 4년간 호황을 지나 올해는 하강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보고 "거대한 시장이 있는 중국과 값싼 원료를 갖고 있는 중동에 대응하려면 값싼 자원을 확보하고 해외에 진출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또 "시장 통합이 가속화되는데 따라 수출입 여건이 변화하고 기후변화협약 등을 포함해 국제 환경규제가 강화되는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시장 진출시 자금과 외교적 지원을 해주길 바라며 인수합병(M&A)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공정위가 독과점 규제를 세계적 수준으로..적용해달라.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이 상근부회장은 "올해 세계 디지털전자 부문의 성장률이 7.0%, 수출 증가율은 7.4%, 설비투자는 20조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전자산업에 대해 샌드위치론, 성장동력 역할 종결 등의 시각이 있지만 현재 상황을 희망적으로 해석해 노력할 여지도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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