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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아라 선정, 2006년 산업계 5大 뉴스

한미FTA, RoHS 등 산업계 이슈 집중 조명

[산업일보]
내수침체와 수출부진, 환율하락, 유가상승, 원자재가 폭등 등 연일 쏟아지는 재난적 상황 속에서 2006년 산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산업계 전반의 크고 작은 사건들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산업인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했던 다아라가 있었다. 올 한해 다아라가 걸어온 길을 반추하며 5가지 큰 이슈를 간추려 봤다.

Ⅰ. 한미 FTA

다아라 선정, 2006년 산업계 5大 뉴스
지난 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ing Agreement)과 관련한 협상이 시작되면서 한국 정부의 동시다발적 추진 계획이 큰 화두로 떠올랐다.
FTA는 정치적으로 필수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많은 실익이 있어 꼭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물론 대미 수출 관세가 높은 산업은 혜택을 입겠지만, 그렇지 않은 산업의 경우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됐다.
특히 각 연구기관은 분석 자료를 통해 FTA가 체결된 후 역으로 수입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기계업종을 손꼽았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기계 산업계는 도래할 무한 경쟁구도 앞에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기계 산업계 전반은 뾰족한 경쟁력도 갖추지 못한 채 문제적 상황들을 고스란히 노출시키고 있었다.
기계분야의 수입대항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홍보 노력도 부족했지만 FTA에 대한 기업들의 낮은 관심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에 정재화 FTA연구팀장은 “실제 한미 FTA가 발효되는 시점까지는 분야별로 최대 7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부와 기업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FTA의 실익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FTA 이후 국내 기계 산업계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기계부품의 모듈화, 시스템화와 부품 소재 전문기업의 규모의 경제 확립을 추진돼야 할 것이다. 또한 자동화 설비 확대로 생산 공정의 효율화 제고, 조립업체와 부품업체간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기술 발전을 위해 연구기관의 설치 운영,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확보, 업체간 공동 대응 기술자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교환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네트워크에 의한 기업경쟁력을 배양해야 한다.


Ⅱ. RoHS 시행

다아라 선정, 2006년 산업계 5大 뉴스
2003년 유럽연합(EU)이 발표한 RoHS(Directive on Restriction on the use of Certain Harzadous Substances)가 올 7월 1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내 전자부품업계는 새로운 무역규제에 관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이에 다아라는 다양한 전자부품업계중 인쇄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업계를 중심으로 RoHS 대응 현황을 조사해 봤다.
먼저 정부기관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을 찾아 우리나라 PCB 업계가 어떤 표준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PCB와 관련해 총 66개의 KS규격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50종은 IEC국제규격을 국산화한 것이다. 하지만 엄격한 의미로 RoHS와 관련된 PCB규격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밝혀져 이와 관련된 국제표준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표원 측은 현재 친환경 PCB 제품 규격중 9종이 개종되고 있으며 21종이 제정됐거나 진행중에 있어 RoHS 시행에 따른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본격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황을 나눠 RoHS 대응현황을 살펴보기도 했다.
지난 4월 초 대기업에게 있어 RoHS 시행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산업자원부에 발표에 부합하듯 이들 기업들은 환경친화체제를 구축하고 새로운 규제를 맞을 준비를 완료한 상황이었다.
삼성전자는 녹색사랑캠페인, 대우일렉은 녹색구매 관리규정 및 유해물질관리규칙제정과 함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DEC 그린 파트너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LG전자 역시 무연 솔더링 기술 고도화 연구 과제에 한국 측 컨소시엄 대표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국제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기업의 발 빠른 움직임에 따라 협력업체도 친환경경영에 전격 투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대기업 및 이들과 연계한 협력업체를 제외한 중소기업에서 불거지고 있었다. 물론 중소기업도 납품처인 대기업들의 그린 구매 또는 에코 파트너 등으로 선정되기 위해 친환경제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취재 결과 RoHS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기업들은 나름의 친환경체제를 구축하며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발생하는 제조원가 상승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쉽게 얻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이에 정부는 화경규제 대응과 관련해 다양한 시각을 유지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Ⅲ. 부품·소재산업 지원 정책 발효

다아라 선정, 2006년 산업계 5大 뉴스
지난 5월 말,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부품·소재 발전 위원회’에서 정부는 부품·소재 산업의 발전을 위해 2015년까지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핵기업 발전대책,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융합부품, 소재발전방안, IT기반 융합부품소재 육성 등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산업자원부는 미래시장을 겨냥해 50대 원천기술과 50대 모듈부품기술을 확보키 위한 적극적 기술개발전략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핵심기술력과 규모를 갖춘 충견기업과 소재 중핵기업을 양대 축으로 삼고 견실한 산업구조로의 이행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부품·소재 수출 2,500억 달러, 무역수지 500억 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정책비전과 목표도 제시했다.
이어 산자부는 IT와 자동차 등 전통산업의 융합분야에서 디지털 메카 에이전트, 디지털 신기술 융합 가전, U-헬스웨어, U-Vechicle 전자, 디지털 환경에너지 전자 등 5개 전략분야로의 지원 방향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들 미래형 신제품군에 응용될 핵심 부품·소재 개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IT 기술을 중심으로 BT, NT가 융합되는 미래기술을 선점하고 융합 부품·소재 산업이 조기 정착할 수 있는 발전구조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4,802억원의 지원금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미래 IT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IT융합서비스와 부품소재를 동시에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시법서비스, 유관 벤처기업 육성 등 기술개발의 사업화를 지원해 미래 IT융합기술 시장을 주도할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IT융합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IT융합기술 시범사업, 융합기술 제품 서비스에 대한 범부처적 규제제도 정비 등을 통해 IT융합산업의 조기확산을 위한 환경조성, IT융합분야 글로벌 표준화 주도, 공통서비스 지원, 해외정보 DB 구축 지원 등의 사업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 당시 정부의 발표에서는 OECD 내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던 국내 기술수준이 2015년 세계 3위권 내로 진입할 것이라는 청사진이 제공됐다.

Ⅳ. 기계 산업 강세

다아라 선정, 2006년 산업계 5大 뉴스
올해 상반기 기계 산업은 환율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 고유가 등 3중고와 내수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이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난 7월 초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등 10개 주요 업종단체의 ‘기계산업동향연구회’를 통한 조사 분석 자료를 인용해 올 상반기 기계 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대비 11.1% 증가한 131조원, 수출은 19.5% 늘어난 473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광산기계와 공작기계 업종은 월 수출로는 사상 최고실적을 기록하는 등 업종 전반에 걸쳐 지난해의 성장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상반기 기계 산업이 내수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추진해 수출이 활기를 뗬고, 기업 설비 교체 시기 도래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한 결과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하지만 앞서 거론된 3중고는 광학기기, 베어링 등의 품목에서는 직접적인 여파로 작용해 생산이 주춤한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수출 역시 냉동 공조기계의 경우 지속적인 건설경기의 침체와 채산성 악화에 따른 수주거절, 수출포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산진은 하반기 기계 산업이 성장 기조를 이어가되 다소 위축된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산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예상되나 기계 산업의 내성 증가에 따라 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환율하락, 원자재가격 상승, 고유가 지속 등의 3중의 영향이 더욱 지속될 것으로 보여 그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반기 기계 산업은 건설경기의 회복세 기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수요 확산 기대로 전년 동기대비 9.5% 증가한 136조원으로 예측했다.
또한 수출은 3중고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내수경기 침체의 돌파구를 수출주력으로 전환하려는 노력과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강화, 신제품 개발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11.4% 증가한 481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업종별로는 건설광산기계(30.4%), 금형(20.0%), 공구(16.8%), 중전기기(4.8%) 등에서 수출증가가 예상되며, 광학기기(△30.0%)나 냉동·공조기기(△10.0%)는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계 업종은 신속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능력도 떨어진다. 하지만 기계 산업은 ’05년도 수출실적 222억 달러, 흑자만 4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한국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일반기계 산업 경쟁력 강화는 우리 경제의 실력을 키우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 될 것이다.

Ⅴ. 로봇산업 도약기

다아라 선정, 2006년 산업계 5大 뉴스
지난 2003년 7월 정부가 로봇산업을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지목하고 연간 300억 원이상을 투입해 2013년까지 세계 3대 지능형 로봇기술 강국으로 올라선다는 비전을 발표한 이래, 산업계는 로봇 열풍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다아라는 지난 5월 지능형 산업용 로봇의 당면 과제를 조명하고 앞으로의 발전 양상과 각 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IMF 이후 심화되고 있는 로봇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신생벤처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립기술의 선진화에 발맞추지 못한 채 뒤쳐져 있는 로봇 설계기술을 문제 삼으며 핵심기반 기술 발굴이 시급함을 피력했다.
또한 2013년 로봇 선진국의 비전 실현을 위해 정부가 펼치고 있는 로봇관련 전문인력 양산 정책이나 대형 로봇전시회와 각종 포럼 등의 홍보 활동을 조사해 봤다. 이와함께 지능형 로봇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앞으로 열악한 제조 환경에 놓여있는 국내 산업계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어올지를 예상해 봤다.
이어 다아라는 10월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 전시회를 앞두고 국내 로봇관련 부품산업의 기반기술 확보와 해당 업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제의 기획기사를 발표했다. 올 한해 지능형 로봇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조인간 로봇 개발, 서비스로봇 체험 등의 흥미로운 사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화려한 로봇의 뒤편에 가려진 국내 로봇 관련 부품 산업은 취약한 기반기술과 신뢰성 부재, 납품처 확보의 어려움 등을 토로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보다 큰 독자의 흥미를 이끌어 내기 위해 먼저 로봇태권V라는 캐릭터를 소재로 로봇의 기능을 가능케 하는 핵심부품의 기능을 소개하고 국내 관련 업계의 기술 수준을 조사해봤다.
결과는 국내 로봇 부품의 국산화율은 20%도 채 안된다는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물론 정부에서는 부품 소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차적인 자금 지원 형태에 머물러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였다. 이와 함께 국내 로봇 부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다 공정한 성능 평가 및 인증체제의 구축과 운영도 필요한 문제였다. 특히 로봇을 제작하는 대형 유저 업체들은 국산부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유관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대중 스스로 로봇 부품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다아라 전은경 기자(miin486@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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