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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아니면 중소기업 40% 고용감축 나설 것

최저임금 특위 “기업 지불능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아니면 중소기업 40% 고용감축 나설 것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실장


[산업일보]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던 세계 경제계가 조금씩 회복세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흐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논의까지 맞물린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들은 ‘올해는 최저임금 동결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 시점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이지만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의 격차가 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려워하고 있다”며,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 수 가 11년 만에 감소했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95%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최저임금이 정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저임금특위 김문식 위원장은 “경제지표는 기저효과로 나아지고 있지만 양극화가 심해 회복속도에서 차이가”며 “내년 최저임금이 상승할 경우 중소기업의 40% 이상은 고용감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의 지불능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관련 주요 경제 및 고용지표 분석’ 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추가적으로 발생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2022년 최저임금 인상 정도는 코로나19 극복 및 경기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이후와 코로나19 이후 생산 충격이 대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이후 연평균 생산은 예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이 1만 원 대로 올라설 경우 GDP는 73조2천억 원 감소하고, 일자리는 55만2천 개가 사라지게 될 것이며 9천원 대가 되더라도 GDP 16조9천억 원, 일자리 13만4천 개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침체 극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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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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