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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부품업체, ‘제 값 받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산업연구원 지민웅 연구위원 “수요독점적 시장 구조 변화·수탁기업 경쟁력 향상 필요”

중소부품업체, ‘제 값 받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산업연구원 지민웅 연구위원


[산업일보]
국내 산업구조상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하청과 원청의 관계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몇 해 전부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이 경제계의 화두가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과제는 ‘제 값 받기’라고 할 수 있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제값받기, 무엇이 바뀌어야하나’의 발표자로 나선 산업연구원의 지민웅 연구위원은 자동차 부품업체를 중심으로 진행한 연구의 결과인 ‘전속거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했다.

지 연구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에서 전속거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5.25%, 전체 전속거래 기업 가운데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 전속거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3 수준에 그치고 있다.

“매출액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납품단가 및 발주량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지 연구위원은 “이는 수요독점적인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관심 기업군이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속거래 하에서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위탁기업 위주의 납품단가 책정을 수용하며, 낮은 단가 수준에도 복사발주 등에 의해 발주량으로 매출액 보전이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산업에서는 협상력이 낮은 전속거래 기업, 거래 비중이 매우 낮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협상력이 낮은 전속거래 기업은 원청 혹은 위탁기업 입장에서 납품 경쟁 등 전속거래 기업의 낮은 협상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 연구위원은 언급했다.

“극심한 납품경쟁을 초래하는 수요독점적인 자동차 산업에서 협력과 공존에 기초한 하도급거래 형성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못박은 지 연구위원은 “협상력이 낮은 전속거래 기업과 거래비중이 매우 낮은 기업은 모든 면에서 협력에 기초한 동반자로 간주하지 않고 있으며, 협상력이 높은 전속거래 기업 역시 협력하에 혁신활동을 도모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덧붙여 지 연구위원은 “하도급 혹은 전속거래 폐해의 완화 혹은 해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수요독점적인 시장 구조의 변화 및 수탁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협상력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불공정한 납품단가 및 발주량 책정 혹은 변동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 모색과 일관되고 연속적이며 적극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와 이를 통한 시장에 대한 시그널링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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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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