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동산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이종수 기자 2020.08.20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31일 시행하면서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을 2년 더 연장한 것이다..

대부도 내 41억 원 상당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이종수 기자 2020.08.20

행정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과거 이행하지 않은 소유권 이전을 추진한다. 경기도 안산시는 영흥화력발전소 건립 당시 개설 된 도로의 일부구간 가운데 20년 가까이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41억 원 상당 토지에 대해..

파주 법원2 일반산업단지, 산단계획 변경 승인 고시

이종수 기자 2020.08.19

파주 법원2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파주 법원2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지난 18일자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0-5168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

임대료 3분의 1로 낮춘 공공임대 산업단지 공급

이종수 기자 2020.08.18

산업단지 임대료를 기존 3분의 1 수준까지 낮춘 공공임대 산업단지 공급이 추진된다. 경기도가 공공임대 주택처럼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산업단지 공급을 추진, 중소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18일 경기도에 따..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

이종수 기자 2020.08.14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가 기획부동산으로 인해 몸살을 앓자 경기도는 이 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가 지난 6월 29일 기획부동산의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29개 시군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이후 한달 보름여만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마련

이종수 기자 2020.08.13

올해 1월 기준 경기도내 반환 대상 공여구역은 34개소 총 173k㎡다. 이는 전국 179k㎡의 9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가 기존 보다 1조4천410억 원 더 늘어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08~2022)’..

도심 내 유휴 오피스·상가 등 1인 주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이종수 기자 2020.08.12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의 범위를 주택‧준주택에서 오피스‧상가 등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 용적률 강화

이종수 기자 2020.08.11

도심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개발을 위해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이 강화된다. 경기도 안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시의회에 상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개..

$중대형 상가 공실률 크게 증가한 \'구미산업단지 상권\' 중대형 상가 공실률 크게 증가한 '구미산업단지 상권'$

중대형 상가 공실률 크게 증가한 '구미산업단지 상권'

이종수 기자 2020.08.07

올해 초부터 시작한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경색됐다. 내수 경기 또한 장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상가시장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2%로 통계 집계 이레 가장 높은..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재산권 사각지대 해소

이종수 기자 2020.08.06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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