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악용 우려에 AI 규제 마련되나

[산업일보]
챗(Chat)GPT의 발전 가능성과 함께 악용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요국에서 AI 관련 규제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2023년 제48차 G7 정상회의 주요 논의 결과와 시사점’ 보고서는 제48차 G7 정상회의 참석자들이 AI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해 중에 생성형 AI의 이용, 규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결과물을 내놓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주요국의 AI 규제안 마련 현황에 대해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EU의 경우 국가별 입장차가 존재하지만 새로운 AI 규제법을 검토하고 연내에 역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상무부에서 AI의 감사 및 평가 방식, 설명 책임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일본은 AI 정책을 담당할 사령탑을 설치하고 AI 전략회의를 개최하며 논의를 시작했다.

한국은 올해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지만 아직 AI 관련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G7 차원에서 AI 관련 규제가 마련될 경우, 관련 국가에서 AI 관련 사업을 진행하려는 국내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AI 규제에 도입 및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제48차 G7 정상회의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