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 韓 경제를 위한 역할과 중요성

[산업일보]
세계 경제안보가 점차 불록화하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ASEAN) 시장이 중요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對아세안 수출은 지난해 4분기부터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다. 한국의 경제를 위해 신남방 경제의 중요성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0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왜 지금 신남방 경제인가?’를 주제로 한 긴급 진단 좌담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은 이날 “수출 감소 등의 요인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다. 신남방 정책을 추진했던 이유는 중국이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때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아세안 국가 중 수요성이 높은 국가와 인도를 묶어 신남방이라는 브랜드로 만들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대가 컸었고, 국가들 또한 호의적이었다”라며 “그러나 현재는 수출이 감소하는 등 걱정이 많다”라고 현재의 한국과 신남방 국가의 상황을 언급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김준한 팀장은 “아세안 시장이 한국 경제에서 갖는 의미는 크게 네 가지”라며,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 ▲한국의 투자 대상지 2위 ▲한국의 해외 건설 수주 2위 경제권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접국 등으로 신남방 경제가 갖는 의미를 짚었다.

김 팀장은 “신남방 국가에 한국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인적교류를 통해 한국의 발전상을 좀 더 벤치마킹할 수 있게 한다면, 최근 해당 시장에서 선진국 수준의 요구를 받는 한국 기업의 영업 활동이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언젠가 세계 경기가 회복했을 때 그때 한국의 수출이 더 도약하려면 지금 (신남방을 향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재호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주요국별 교역 추이에 대해 1위를 차지하던 중국의 무역적자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2위를 차지하는 아세안 국가를 대안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봤다.

이 선임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아세안은 중국보다 무역수지가 더 높았다. 또한, 작년에는 한국에 외환을 벌어들이는 가장 큰 시장으로 부상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국가는 베트남으로, 최근 아세안 전체 수출 감소에 미치는 영향 또한 베트남에서 유래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은 생산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적”이라면서 중간재(부품) 및 자본재(설비)의 비중이 9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비중이 높은 부품의 수출이 부진하면서 전반적인 아세안 국가의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국 기업과 인도네시아의 생산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한 점과 베트남에 편중된 글로벌 공급망을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으로 확장해 아세안 역내 다각화와 신수출 동력을 확충하는 등 정부가 최근 세운 신남방 관련 전략을 언급했다.

그는 “제2의 수출 시장인 아세안의 수출이 더 무너지기 전에 수출 플러스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추가 논의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