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기술 확보, 탄소중립 이행전략의 우선 과제”

[산업일보]
미국과 EU 등의 친환경 통상정책이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탄소중립 이행전략 우선 과제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11일 서울시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제6회 무역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기후-통상 연계와 기업의 대응 방안(기술중심)’을 주제로 발표한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 소장은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친환경 통상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약 30년간 수많은 기후정책들이 나타났지만,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지 않았고, 정책에 합의가 이뤄지거나, 충분한 압력을 통해 추진된 적이 없었다고 밝힌 김성우 소장은 “각자의 셀프 인터레스트(사리추구)가 합의되지 못하다, 친환경 통상정책이 장기적인 이득과 부합하면서 환경과 통상정책이 연계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부터 기후와 통상을 연계하는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IRA를 언급한 김 소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모양새를 갖고 있지만, 셀프 인터레스트가 강하게 작용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 EU 또한 보조금을 주기 위해 가격을 맞추는 등 정책 레이싱이 이뤄지고 있다. 맥락은 같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은 ▲자국산업 육성과 ▲탄소배출 감축에 있다. 김 소장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면서도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명분도 챙길 수 있는 정책인 만큼 기후-통상의 연계 흐름은 당분간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각국이 친환경 통상 정책들을 구체화 한 뒤, 사회적인 합의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 김 소장은 기후-통상 연계에 대한 본질적인 대응을 위한 키워드로 ‘기술’을 꼽았다.

그는 “기후-통상 연계가 기술에 미치는 영향은 2가지”라며 ▲기술 가격 ▲기술 안보가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탄소 고배출 산업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해 기술 의존도가 다른 국가보다 높은 한국은 더욱 유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단기 투자 시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묻는 White&Case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글로벌 기업들이 압도적인 비율로 탄소 감축 기술에 투자할 것이라고 응답했다면서 “한국의 기업들도 저탄소 기술확보가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탄소중립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속도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특허 데이터를 분석하면 관심 기술의 양과 질, 기업들의 재무적 성공과 주식 가치 등을 연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며 “특허 기술을 살펴보고 한국 기업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을 선정하고, 핵심기술 보유기업을 타겟팅해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