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달 한미정상회담서 반도체 보조금 해법 가져올까

[산업일보]
미국 ‘반도체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이하 반도체지원법)’ 관련, 다음달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써부터 4월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이번 회담마저 퍼주기 외교 시즌 2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반도체 지원법, IRA법 같은 우리의 미래가 걸린 외교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외교에 임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무역구조 변화 및 전망, 한중 무역수지 악화 원인 등을 다룬 국회 토론회에서는 통상 전문가들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난 21일 “한국의 무역구조 변화가 야기할 미래,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국제통상학회장 송백훈 동국대 교수는 한국 반도체 기업이 반도체지원법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면, 정부가 미국의 오해가 없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만약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보조금을 안 받겠다고 결정했을 때, 미국이 반도체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정부가 외교와 경제를 분리해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실장은 미국이 반도체지원법 선택조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정부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론적이고 뻔한 답이라고 얘기한 장 실장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 시설이나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