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난해 탄소 감축 목표 달성 실패…에너지 위기 극복이 중요 과제

[산업일보]
산업과 기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목표로 기후 정책을 펼치고 있는 독일이 지난해 탄소 감축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독일의 2022년 탄소 감축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은 개정된 연방기후보호법에 따른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해 독일의 목표는 1990년 탄소 배출량 대비 39.1%를 감축한 7억5천600만t의 탄소 배출이었으나, 38.7% 감축에 그쳤다. 2021년과 비교하면 약 500만t의 탄소를 감축했지만, 목적 달성에는 실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부문별 탄소 배출 현황을 파악해 목적 달성 실패의 원인을 분석했다.

독일은 에너지 부문에서는 목표치에 가까스로 달성했지만 전년보다 배출량이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여 2015년 이후 에너지 부문에서 탄소를 많이 감축했던 독일이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에너지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다.

산업 부문에서의 배출량은 전년대비 4.4% 감소하면서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성과가 산업계 자체의 노력으로 달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이 제품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져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기후 정책적 성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건물 부문에서는 탄소 배출량은 전년대비 700만t 감소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다. 독일 집들이 난방 에너지원으로 천연가스와 석유 같은 화석연료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교통 부문에서의 탄소 배출량 또한 1억5천만t으로 예전에 비해 준수한 수준이지만 전년대비 200만t이 증가했다. 코로나19 제한 조치 완화로 운송 분야의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지난해 독일의 탄소 배출량에 영향을 준 주요인으로 ▲여전히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발생한 에너지 부족 등을 꼽았다.

이어 ‘독일의 향후 몇 년간의 탄소 배출량 감소 여부는 화석연료 사용량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와 러-우 사태로 발생한 에너지 부족 문제를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