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견기업 4곳 중 한 곳 ‘피터팬증후군’
김예리 기자|yrkim@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중견기업 4곳 중 한 곳 ‘피터팬증후군’

기사입력 2023-01-26 15:40:51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중견기업 4곳 중 한 곳 ‘피터팬증후군’

[산업일보]
중견기업 네 곳 중 한 곳은 '피터팬 증후군'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정부지원은 줄고 조세부담과 규제는 늘어 기업이 성장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이행 발표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0년 내 중소기업을 졸업한 국내 중견기업 300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7%는 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축소와 규제강화 등 새롭게 적용받게 된 정책변화에 대해 체감하고 있거나 체감한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에게 ‘중소기업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책 수혜를 위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기업의 30.7%가 ‘그렇다’고 답했다. <‘없다’ 69.3%> 소위 ‘피터팬증후군’을 가진 기업이 23.6%에 이르는 셈이다. <전체 응답기업 대비 비중 : 77.0%(지원축소‧규제강화 체감)×30.7%(중소기업 회귀 생각) = 23.6%>

중소기업 졸업 후 체감하는 정책 변화 중 가장 아쉽고 부담스러운 변화는 ‘조세부담 증가’(5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소기업 정책금융 축소’(25.5%), ‘수‧위탁거래 규제 등 각종 규제 부담 증가’(16%) 등을 차례로 꼽았다.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3.5%), ‘인력·판로 지원 축소’(3.5%)>

대한상의는 “국내 법인세 체계는 4단계 누진세 구조인데다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조세제도가 많아 중견기업이 되면 조세부담이 급격히 늘 수밖에 없다”며 “성장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게끔 인센티브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피터팬증후군 극복과 성장사다리 작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기업들이 ‘조세부담 증가폭 완화’(47%)를 첫손에 꼽았다. 이어 ‘중소기업 정책의 합리적 개편(연명·보호중심→성장·생산성 중심)’(23.4%), ‘기업규모별 차별규제 개선’(21.3%),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8.3%)를 차례로 답했다.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1위 역시 ‘조세부담 증가폭 완화’(38.7%)로 조사됐다.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 졸업 후 미래투자와 ESG‧탄소중립 대응을 늘리는 등 국가경제 발전과 지속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소기업 졸업 후 R&D‧시설투자 등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활동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가장 많은 기업들이 ‘비슷하다’(67%)고 응답한 가운데, ‘증가했다’는 응답은 29.7%를 차지해 기업 성장이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방증했다. <‘감소했다’ 3.3%>

‘ESG·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변화’에 대한 답변 역시 ‘비슷하다’(74.3%), ‘증가했다’(25.7%) 순으로 답했다. ‘수출증대 및 해외진출 노력의 변화’에 대한 답변도 ‘비슷하다’(79.3%), ‘증가했다’(19.3%), ‘감소했다’(1.4%) 순이다.

디지털전환·ESG·공급망재편 등의 산업트렌드 변화는 중견기업들에게 여전히 기회보다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산업트렌드 변화를 ‘부담’으로 인식하는 기업이 과반(56%)으로, <‘부담이라고 생각하며 적극 대응 중’ 21%, ‘부담이라고 생각하지만 대응 않음’ 35%> ‘기회’로 생각하는 기업의 응답률(44%)을 상회했다. <‘기회라고 생각하며 적극 활용 중이거나 활용계획 수립 중’ 11.7%,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활용 않음’ 32.3%>

법인설립부터 중소기업 졸업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5년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졸업 후 더 좋아진 점’에 대해서는 ‘기업위상 제고’(57.3%), ‘외부자금 조달 용이’(11.7%), ‘우수인력 채용 용이’(7.7%), ‘거래 협상력 제고’(2%)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좋아진 점이 없다’는 응답도 20%에 달했다. <‘해외판로 확보 용이’ 1.3%>

‘중소기업 졸업 후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느 쪽이 큰지’에 대한 물음에는 ‘차이 없다’(48.7%)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단점이 크다’는 응답이 38.7%로 ‘장점이 크다’(12.6%)는 답변을 웃돌았다.

대한상의 측은 “성장사다리 구축은 미래투자와 ESG‧탄소중립 등 국가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정부가 최근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발표를 통해 공언한 중견기업의 수출, R&D, 신사업 투자 지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성장사다리 작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부회장은 이어 “다만, 중소‧중견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조세 및 규제 부담의 완화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동향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추천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