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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IRA 본격 시행…정부·업계 향후 대응 방안 논의
조해진 기자|j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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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IRA 본격 시행…정부·업계 향후 대응 방안 논의

산업부, 美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2022-11-30 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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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내년 1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우리 정부와 업계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29일 서울시 종로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을 비롯한 8개 업계와 2개의 유관단체가 참석해 IRA 시행에 앞서 전반적인 업계의 상황을 평가하고, 관련 의견을 밝혔다.

내년 1월 IRA 본격 시행…정부·업계 향후 대응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

이창양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간 미국과의 정상회담, 행정부 고위급 협의 실무 회담 등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수입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신속하고 강도 높게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미국 측의 협의의 의지 표명 및 미 상하원에서의 법 개정안 발의 등 일부 성과 도출을 피력한 이 장관은 “한국 기업의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단기, 중장기 대응을 다각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산업부는 단기적으로는 IRA 규정상 상업용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혜택이 배터리 여건과 무관한 만큼, 상업용 친환경차를 적극 활용해 전기차 수출을 촉진하고, IRA 하위규정에 있는 배터리 광물 부품 요건 완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 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의회의 법안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 의회 지도부와 핵심 의원을 대상으로 지속 설득하면서 EU 등 유사입장국과의 공조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1월 IRA 본격 시행…정부·업계 향후 대응 방안 논의

이 장관은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장 투자 프로젝트를 적기에 가동해 북미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투자 및 생산·수입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도록 노력할 것을 업계에 주문했다.

또한,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를 조달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당부한 이 장관은 “IRA에는 전기차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청정 에너지와 기후 분야 등 미국 정부의 지원규모가 10년간 약 5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배터리, 태양광, 풍력,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 업계가 IRA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으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국내 대책도 함께 다듬겠다는 이 장관은 국내 생산 기관과 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국내 투자에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풍력, 수소, 원전 등 각 업계 관계자들은 ‘IRA 내 인센티브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세액공제 혜택과 기자재 수출 기회 등을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전시회와 기업의 발전 양상을 꼼꼼히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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