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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심의 정책금융,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한계 보여
문근영 기자|mgy0907@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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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심의 정책금융,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한계 보여

서경란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실장 “정책금융, 개선할 필요 있어”

기사입력 2022-11-26 11: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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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심의 정책금융,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한계 보여
서경란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실장(재정비전 2050 컨퍼런스’ 영상 캡처)

[산업일보]
중소기업 정책금융에서 대출과 투자의 균형을 맞추는 자금 조달 구조 선진화, 보증과 보험을 연계하는 신용거래 활성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의 디지털 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경란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실장은 2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재정비전 2050 컨퍼런스’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행사는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렸다.

그는 대출에 집중된 시장을 투자로 전환해 자금 구조의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책자금 총량 관리’를 언급한 서 실장은 “정책자금의 양적 확대를 줄이는 것보다, 기존에 배분됐던 자금을 재배분하는 측면에서 총량을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정책자금 총량을 제한하면서 남은 재정은 모험자본이나 보험시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보증과 보험의 연계를 위한 신용거래 활성화 관련 발표에서는 보증보험에서 핵심인 ‘보증졸업제도’ 도입, ‘공공보험제도’ 활성화 등이 다뤄졌다. 보증 일변도로 구성된 정책금융 구도를 부채 레버리지 효과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간의 신용 거래 중심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서 실장은 “보증졸업제도가 총 10년 기간 중 5년간 보증을 활용한 후 추가 5년에서 보증비율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개선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졸업 후 보증이 필요한 경우 재보증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보증 필요성을 다시 검증하고 보증규모를 줄이면서, 공공보험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기업 간 신용 정보를 일정 부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초기 보험시장은 공공보험제도를 활성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한다는 내용이다. 공공보험제도는 보험료는 적으나 보상범위가 넓은 어음보험, 보험료가 높지만 대상을 선별해 시장 규모가 작은 매출채권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 실장은 기존의 보증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80% 이상인 부분보증률의 개선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서는 정책금융 데이터 허브센터, 산업별 기업금융 수요예측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의 질적 전환을 꾀하는 것이다.

부처별로 실행, 구축 등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서 실장은 “처음에는 모든 정책금융기관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정책 대상 선정을 효율화하는 데 활용하려는 취지였다”며 “부처 예산이 쪼개지면서 각 부처의 산하기관별로 데이터 허브센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재정 총괄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 통합해 초기부터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앞서, 서 실장은 정책금융이 그동안 위기 시 금융안전판 및 경기대응적 자금공급, 정보비대칭 완화 및 금융접근성 제고, 빅 푸시(Big Push) 등 성장 촉진, 외부효과 시정 및 리스크 감수 등 4가지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같은 역할이 경제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와 사회적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2부 문근영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환경 등 산업 분야의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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