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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심 기본계획, 역사문화 보존과 도심 활성화에 주목
김성수 기자|ks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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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심 기본계획, 역사문화 보존과 도심 활성화에 주목

도심활성화 위해 높이제한 등 규제완화 추진

기사입력 2022-11-27 1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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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심 기본계획, 역사문화 보존과 도심 활성화에 주목
자료=123RF

[산업일보]
지난 8일 정부는 서울도심 정책 기본방향 전략과제 마련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에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이번 계획안 내용에서 주목해야 할 사업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도심 기본 계획안은 활력있는 도심, 매력 넘치는 도심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미래성장도심, 직주복합도심, 녹지생태도심, 역사문화도심, 고품격도심 등 5대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서울도심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서울도심 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및 전략과제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도심 경관을 헤칠 수 있는 건물의 높이 제한을 일정 부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도심 내 높이계획 및 역사문화자원 등 관리기준에 대해 규제보다는 후속 계획에서 구체화시켜 실현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높이계획은 기존 최고 높이를 기준 높이로 변경하고, 이를 중심으로 녹지 확충 등 공공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이번 서울도심 기본계획에서 서울의 정체성인 역사문화자원 보호와 도심 활성화를 동시 추진하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역사를 보존하면서, 경제, 주거, 도심 품격을 유지하고 있는 세계 대도시의 도심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높이제한 완화와 도심 상주인구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서울특별시는 공공공간 확보(녹지 등), 역사 및 지역특성 강화, 경제기반 강화, 저층부 활성화 등에 대해 높이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존 최고 높이인 경관 보호 지역 30m와 경관유도지역 70~90m 등에 대해 10~20m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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