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심각한 위기 초래 시,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시 법적 조치 강행

[산업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 돌입에 따른 위기경보 ‘경계(Orange)’ 발령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각 지자체들이 비상수송 마련 등 대책에 나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 본관프리핑실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원희룡 장관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깊은 우려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습니다. 국가 경제가 크게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 더욱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모아도 부족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대해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인 시행을 조건으로 도입했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해 일몰 폐지, 즉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화물연대는 정부가 이런 요구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 당시에 안전운임제의 일몰 연장 등을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몰 폐지 또 품목 확대를 약속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번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법적인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임을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화물연대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 원 장관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집단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합동브리핑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