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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양향자 의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추진 주요 예산 확보해야”
조해진 기자|j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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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양향자 의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추진 주요 예산 확보해야”

산업부 이창양 장관 “국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에 도움주길”

기사입력 2022-10-05 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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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기술은 글로벌 기구에서의 중요한 협상 수단이 된다. 특히 기술 스펙트럼과 난이도가 높은 반도체는 그 가치가 더욱 크기 때문에,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많이 외치고 있지만, 진정한 자유는 기술의 우위, 기술 패권에서 온다”며 G4, IRA, IPEF 등 모든 국제 협상에서 중요한 수단은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 또한 “기술은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기술이 인류의 제약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유를 가져온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동의했다.

[2022 국정감사] 양향자 의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추진 주요 예산 확보해야”
2022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좌)무소속 양향자 의원, (우)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

이어 양 의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반도체 컨트롤타워를 묻자 주무부처를 산업부라고 했다. 지금은 어디인가”라고 물었다.

“반도체는 산업부가 주무부처”라고 답한 이 장관에게 양 의원은 “그런데 지난 8월 1일 당정협의회에서 산업부에 반도체 컨트롤타워로서 부처간 업무 중복 회수와 반도체 예산 확보를 책임져 달라고 요청했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이 의원실 자체적으로 부처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7개 부처에서 87개의 반도체 관련 사업이 추진 중이었으며, 사업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첩된 것으로 보이는 사업만 25개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중첩된 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웨이퍼 한 장에 여러 개의 칩을 올려 생산하는 MPW(Multi Project Wafer)이다. 산업부는 지난 2020년부터 MPW 시제품 제작 평균 금액의 약 70%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선정업체 중 65개가 중소기업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중소기업 5개 회사에 1억 원씩 MPW 제작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양 의원은 ““부처별 중첩된 사업이 많은데 정작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각 부처별 필요한 예산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 부처 전수조사 결과, 총 4개 부처의 26개 사업에 약 7천57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주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반도체 단지의 인프라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국제적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계속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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