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확대, 일자리 창출 등 FTA 관련 토론의 장 열려

[산업일보]
양자 FTA에서 한계를 느낀 여러 국가들이 통상 및 무역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RCEP, CPTPP, USMCA 등 메가 FTA를 추진하고 있다. FTA 교역 비중이 전체 무역의 70% 이상인 한국도 메가 FTA 활용법을 고민하는 중이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 FTA 활용 경제위기 극복전략 세미나’는 ‘한국 경제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메가 FTA를 활용한 수출,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창우 국회 세경포럼 FTA 일자리센터장은 ‘메가 FTA 활용 경제위기 극복 전략’에 대한 발표하며, 시장을 통합하는 메가 FTA가 한국의 국익을 창출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메가 FTA의 긍정적 효과로 “규모의 경제효과 활성화, 역내 국가 간 수출원가 절감, 비교우위 자국 산업 차별화 육성 가능 등이 있다”며 “미국, 중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 치우친 무역 종속 효과를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품, 서비스, 노동, 자본 등을 최적화하는 생산 요소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게 이 센터장의 설명이다. 그는 메가 FTA가 글로벌 경쟁력 취약한 산업 불리, 국내 정책의 글로벌 기준과 충돌 등 단점도 있지만 활용법에 따라 한국의 수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피력했다.

주제 발표 후 토론에서는 임목삼 경인여자대학교 교수가 FTA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국무총리 산하에 전문 기관을 만들어 인력을 매칭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내놨다.

임 교수는 “퇴직하신 분들을 FTA 컨설턴트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전문인력 양성 관점에서) 성과는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퇴직 인력과 신규 인력을 적절히 매칭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면 일자리 창출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008년 한국으로 귀화한 터키계 한국인 오시난 GBA(Global Business Alliance) 회장은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다며, 한국을 글로벌 인재 허브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약 250만 명의 한국 만족도가 95%고, 수많은 인재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다”면서도 “비자, 국적 등의 문제로 한국에서 일하는 게 힘든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며 “실리콘 밸리에 있는 회사 직원의 87%가 미국인이 아닌 것을 참고해, 언급한 문제들을 보완하면 한국을 제2의 실리콘 밸리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