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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김경만 의원 “美 IRA 사태, 韓 전기차 산업 방향 보여준 것”
조해진 기자|j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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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김경만 의원 “美 IRA 사태, 韓 전기차 산업 방향 보여준 것”

김 의원 ”산업부, 韓 전기차 산업 육성에 다소 안일한 대처” 지적

기사입력 2022-10-05 07: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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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전기차 산업 육성에 대한 대처가 다소 안일했다고 지적했다.

각 상임위별 2022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김경만 의원은 최근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사태를 언급하며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전기차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 중국은 자국 전기차 산업 육성이라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 관련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그러나 한국은 단순히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춰 국산차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전기차의 국적을 불문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국내 기업이 아닌 미국과 중국 등 경쟁국의 전기차 산업을 키워준 셈이라는 지적이다.

[2022 국정감사] 김경만 의원 “美 IRA 사태, 韓 전기차 산업 방향 보여준 것”
2022 국정감사 중인 (좌)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 (우)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전기차 산업 주무부처의 대처가 안일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창양 장관은 “전기차 초기 보급 확대를 위해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일반적으로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됐다”며 “전기차가 상당히 보급된 수준인 만큼, 수입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 촉진과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기차 관련 정책이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일관되고 신속한 지원책이 나올 수 없다”고 꼬집으며 “전기차 주도권 확보가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례적인 부처 간 협의체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IRA의 여파로 국내 완성차 기업 또는 배터리 업체가 미국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구축해 이전한다면 국내 생산 기반이 위축돼 국내 1만3천여 개의 부품사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래형 자동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금 자동차 산업이 전반적으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고, 미래차 중심의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필요성에 아주 공감한다”며 “현재 몇 군데 집적화된 지역을 염두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자동차 밸류체인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답변에 김 의원은 “이전에도 동일한 질문을 드린 적 있는데 당시에도 종합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면서 “한국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때를 놓쳤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서둘러 집행해 더 이상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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