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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하락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열에 여섯 “코로나19 때문”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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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하락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열에 여섯 “코로나19 때문”

폐업이유 ‘매출하락, 임대료와 금융비용, 인건비’ 등

기사입력 2022-09-27 11: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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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하락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열에 여섯 “코로나19 때문”

[산업일보]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접겠다"고 결정한 이후 폐업까지 7개월여가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상공인 열에 여섯은 폐업하는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8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심리적으로 폐업을 결정한 후 실제 행정적 폐업까지 시간이 7.2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소요기간이 3개월 이하는 20.0%, 4~6개월은 31.6%, 7~9개월은 29.4%, 10~12개월은 10.4%이며 8.6%는 폐업소요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재도전장려금을 받은 소상공인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폐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557만 원이며 ▲폐기비용(평균 301.7만 원) ▲점포원상복구 비용(242.1만 원) ▲세금채납액(190.2만 원) ▲임대료 미납액(401.5만 원) ▲원재료비(457.3만 원) ▲종업원 퇴직금(537.3만 원) ▲계약해지 위약금(201.3만 원) 등의 항목으로 지출했다.

폐업 원인으로는 매출하락 응답이 7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가운데 60%가 매출하락의 원인으로 코로나19를 꼽았다. 그밖에 임대료와 금융비용, 인건비 등으로 인한 고정비용 부담이 8.8%. 자금부족이 8.5%를 폐업원인으로 꼽았다.

폐업직후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사실도 드러났다. 폐업 후 재기지원 제도인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제도를 활용한 소상공인은 59.9%였으며 재기 성공자 둥 재창업 지원제도를 활용한 소상공인은 39.2%, 취업관련 정부지원을 활용한 비중은 42.3%로 집계했다. 폐업한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가입율은 9.8%, 노란우산공제 가입율은 28.7%에 불과했다.

폐업시 애로사항으로 1순위는 폐업결정 시점 선정(18.7%), 권리금 회수(16.5%)이며 특히 숙박업과 음식 및 주점업은 권리금 회수를 애로사항 1순위로 선택을 많이 했다. 제조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은 점포정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동주의원은 “코로나19 회복기간 동안 폐업기간을 단축하고 폐업비용을 줄이기위한 지원과 재창업과 재취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폐업 자영업자에게 500만 원 무상지원', '폐업 자영업자에게 급여지급형 훈련제도 운영'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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