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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8일 시행…발주자가 직접 기술지도 계약 체결
조해진 기자|j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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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8일 시행…발주자가 직접 기술지도 계약 체결

재해예방을 위해 기술지도기관이 최소 월2회 의무적 기술지도 실시

기사입력 2022-08-16 22: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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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오는 18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 중소규모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를 개편했다.

이 제도는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중소 규모의 건설공사 시, 재해 예방을 위해 기술지도기관이 최소 월 2회 의무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건설공사 착공 신고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경우,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주를 제외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 지역의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8일 시행…발주자가 직접 기술지도 계약 체결
사진=123RF

고용부에 따르면, 그동안 기술지도 계약은 건설공사도급인(건설사)이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에서 발주자에게 계약 체결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계약 미체결 발주자 및 기술지도에 따른 조치 미이행 지도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부는 지도기관이 지도결과를 현장책임자와 경영자에게 알려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를 미이행하면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했다.

이번 제도 개편에 대해 고용부 측은 기술지도기관이 발주자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건설사와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소신 있게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를 뒀다.

이번 제도 개편과 관련해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존 기술지도 계약의 경우, 건설사와 바로 계약을 하면 건설사가 갑인 관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기술지도기관의 실질적인 관여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개편된 제도에서는 발주처가 계약 당사자가 되므로, 건설사와의 이해관계 등으로부터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발주처와의 계약 역시 발주처의 입김에 따라 계약 내용의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 조원희 대표는 “계약 내용이 축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계약에 대한 감독이 가능하도록 정부 등에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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