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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무역수지 적자 지속 전망…장기화 될 수도
조혜연 기자|chohyeyeon@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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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무역수지 적자 지속 전망…장기화 될 수도

대한상의 "한중 FTA 업그레이드, RCEP 활용 확대 필요"

기사입력 2022-08-10 13: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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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최근 3개월 동안 지속된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중간재 공급망 다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적자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중 무역수지 적자 지속 전망…장기화 될 수도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9일 ’최근 對中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중간재 수입 증가, 공급망 재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특혜관세 등의 영향으로 대중 무역적자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차전지의 원료가 되는 ‘기타정밀화학원료’의 대중국 수입액은 지난해 상반기 38억3천만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72억5천만 달러로 2배가량 늘었다. 배터리 중간재인 ‘기타축전지’의 수입액도 작년 상반기 11억1천만 달러에서 올해 21억8천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중국의 경기 악화로 가전 등 소비재 교역이 급감한 것도 무역수지 적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의 수출액은 지난해 상반기 18억2천만 달러에서 올해 1억8천만 달러로 약 90% 감소했고, ‘기타컴퓨터부품’의 수출액은 7억3천만 달러에서 1억5천만 달러로 79% 급감했다.

배터리 핵심 소재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은 지난 2월 발효된 RCEP의 특혜관세 영향을 받아 역대 최대 수입을 기록했다. 다만, 대한상공회의소 아주통상실 유종철 차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RCEP이 대중 무역수지에 단독적으로 악영향을 끼쳤다고 보진 않는다”면서 “발효 이후 단가 인상과 공급망 재편 등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이뤄지면서 수입이 증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러-우 사태, 중국 도시 봉쇄 등 공급망 취약성의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무역적자 양상이 단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중국산업의 경쟁력 상승에 따라 교역구조가 악화할 수 있어서 공급망 다변화, 기술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중 FTA 업그레이드와 RCEP 채널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유종철 차장은 “일부 품목에서는 한중 FTA보다 RCEP를 수출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서 “업종, 품목별로 적용되는 혜택이 다르니 이에 대해 잘 찾아본다면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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