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통해 구인난 ‘일단락’… 구조개편도 필수적

[산업일보]
정부가 최근 제조업, 도소매업 등 주요산업에서 두드러지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로 들여오기로 했다. 산업별 구인 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빈일자리수는 23만 4천개 수준으로 2018년 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빈일자리수는 구인난 지표 중 하나로,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 수를 말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E-9(비전문인력) 비자 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뿌리산업 등 제조업은 신규 쿼터 6천명을 확대한다. 구인난이 특히 심각한 조선업은 외국인 신청인원이 모두 배정되도록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조선업은 안정적인 전문인력 도입을 위해 용접·도장공 쿼터 폐지 등 E-7(특정활동) 비자를 개선해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하반기에 배정된 고용허가인원은 조기 배정한다. 통상 3·4분기로 나눠 발급하던 고용허가서를 7월에 통합 접수해 이달 중 조기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발급자 중 대기인원 등 6만 3천여 명에 대한 신속 입국 조치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쿼터를 10월 중 확정하고 고용허가서를 연내 발급해 1월부터 필요인력이 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업종 구분 없는 탄력배정 쿼터로 1만 명 이상 배정해 수요변동에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구인·구직 연계 고용서비스를 밀착 지원한다. 상시 인력부족 업종인 조선업·뿌리산업 밀집지역 고용센터 17개소에 ‘신속취업지원 TF'설치, 농업분야 특화 구인·구직 플랫폼 구축, ‘기업도약보장패키지’ 도입 등이다.

구인난 해결을 위한 일시적인 대책들과 근본적인 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들로 구분해 운영한다고 설명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의 홍정우 과장은 “현재 외국 인력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자 하지만 이것만으로 유지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홍 과장은 “조선업은 저임금, 고위험의 열악한 근로환경 때문에 내국인 근로자들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안전에 있어 위험도를 낮추고 임금 수준 자체를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도 “오래시간 고착화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장려금이나 훈련 수당 등을 통해 조금이라도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임금격차 해결이 필수적이므로 원하청 하도급 구조개선, 임금체계 개편 등 이중 구조 해소 방안을 마련해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