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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사업자에게 공공분양 권한 부여?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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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사업자에게 공공분양 권한 부여?

기사입력 2022-08-05 16: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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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정부는 지난 4일자 서울경제의 'GTX 민간사업자, 역세권에 집 짓고 분양도 한다'라는 제하의 보도와 관련,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5일 국토교통부는 현재도 민자철도 사업자는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 부대사업으로 주택공급, 도시개발사업 등 역세권 개발사업을 병행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GTX 사업자에게 별도의 개발권한을 부여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부대사업의 유형을 확대하고, 민간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부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부대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민자철도의 요금을 낮춰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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