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실·과잉 입법 및 폐기 법안 증가…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필요해
문근영 기자|mgy0907@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부실·과잉 입법 및 폐기 법안 증가…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필요해

법률안 집행 가능성, 현실 적합성 등 법률 시행 전에 검토

기사입력 2022-06-28 14:50:42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부실·과잉 입법 및 폐기 법안 증가…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필요해
자료=123RF

[산업일보]
과잉·졸속·부실 법안 등을 줄이기 위해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과잉·졸속입법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급증하는 의원발의 법률안을 검토·심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낮은 품질의 법안을 줄이자는 취지다.

원안 및 수정안 기준, 제17대 국회에서 6천387건이었던 의원발의 법률안 제출 건수는 제20대 국회에서 2만3천47건으로 약 3.6배 증가했다. 반면 의원발의 법률안 가결률은 제17대 국회 21%에서 제20대 국회 13%로 감소했다.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 법률안 발의 및 처리실적을 분석 및 공개해 입법 활동이 활성화됐으나, 부실·과잉 입법이 늘어나면서 폐기 법안 증가로 이어졌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다.

체계적이고 신중한 입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게임 셧다운제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제도가 글로벌 성장잠재력이 큰 국내 게임 산업을 위축시켰으며, 시대착오적인 규제로 비판받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지 않으면서 법안의 품질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장치로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제안했다. 법률안 집행 가능성, 현실 적합성, 재정적 효과 등을 법률 시행 전에 검토하는 게 이 제도의 핵심이다.

아울러 이 제도에서 입법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예산정책처 등 국회 소속 입법지원조직은 입법영향평가서 작성을 지원한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추천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