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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23RF
[산업일보]
한국은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제도를 시행했으나 의무화 이행 과정의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한 관련 인증제도의 통합 및 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상향, 관련 기술 개발,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표해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제 등의 절차 간소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국도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인증 의무화 대상이 민간건축물로 확대되는 2025년에는 인증 건수가 연평균 6천여 건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센티브의 실효성 논란은 등급별 차이 확대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인센티브 측면에서 상위 등급 인증을 받을 유인이 낮아 인증대상 건축물의 약 87.6%가 4등급과 5등급을 받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다.
제로에너지건축 비용을 낮추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상용화도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열성능이 뛰어난 창호, 단열재, 태양광 시스템 등에 관한 생산 및 시공기술 개발이 없다면 제로에너지건축 실현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한국에너지공단,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기금 등이 각각 관리하는 인센티브를 통합해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이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뽑혔다.
보고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저감을 위해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이후 운영 및 관리 정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제로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사비, 건축물 생애주기별 운영비, 실제 에너지 저감 성능 등에 대한 자료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