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여 일 경과…노동계와 경영계 ‘신경전’
문근영 기자|mgy0907@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여 일 경과…노동계와 경영계 ‘신경전’

법률 실효성, 개정 놓고 갑론을박

기사입력 2022-05-17 09:34:58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노동계와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개정 등에 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에 대한 판단이 이르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범위 및 의무 내용 등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와 과도한 처벌 수준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여 일 경과…노동계와 경영계 ‘신경전’

노동계, 중대재해처벌법 성과 판단은 조급…정착 위한 지원 있어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본부 김광일 본부장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점검 및 개선 부분에 대한 조치 등이 진행 중이니 연말까지 두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지난주부터 대부분의 언론에서 '왜 사망자가 줄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면서, 법률 시행이 100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실효성을 논하는 것은 조급하다고 했다.

김광일 본부장은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평가보다 현장에서 어떻게 정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토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성,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경영계의 입장에 대한 답변도 나왔다.

김 본부장은 “경영계가 경영책임자 정의에 대한 개정을 건의할 수 있으나, 실제 개정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미가 없다”면서 “처벌 관련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까지 나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경영계 “중대재해처벌법 모호함 해소 등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임우택 본부장은 “여러 사업주들이 그동안 안전 보건 측면에서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이 필요하다”면서도 “경영책임자의 현장 재해 예방에 대한 충분한 논의 부족으로, 법률이 모호해진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법률 상 포괄적인 부분이 다수 산재해, 형법상 죄형법정주의 및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날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 제출했다. 불명확한 규정에 따른 현장 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 중인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껴서다.

임우택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사업주에게 위압감을 주는 법률이라고도 했다. 그는 “법 자체가 처벌을 목적으로, 사업주를 강제한다”면서 “노동·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라 경영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관심 제고에 동의한다면서도, 산업현장과 개별 사업장의 특성 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추천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