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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에너지 정책, 재조정 될까…현실적 과제는?

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 수석연구위원 “에너지 현안,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해야”

기사입력 2022-05-12 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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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새 정부가 에너지 정책 재조정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에너지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탄소중립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한 발전 에너지원별 현안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바탕으로 석탄과 원전의 비중을 축소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며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확대를 추진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원별 역할 및 전원믹스 방향을 상당 부분 재조정할 전망이다. 두드러지는 차이는 ‘원전’에 대한 시각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를 내세워 전 정부와 다른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드러냈다.

韓 에너지 정책, 재조정 될까…현실적 과제는?
사진=123RF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추진에 앞서 국내 발전 에너지원 중 재생에너지와 원전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풀기 어려운 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향후 지속 확대가 전망되는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으로 송전선로 및 에너지 저장 설비 부족, 전력계통 유연성 미흡으로 재생에너지 활용 효율 저하, 재생에너지 핵심 소재와 부품의 낮은 국산화율, 중국 등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꼽았다.

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 수석연구위원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은 희토류 등 원료가 되는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면서도, 국가의 투자로 해외에서 유전이나 가스전을 개발하는 것처럼, 광물 자원 또한 해외 자원 수급,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가 상당 부분 역할을 해야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한국의 재생에너지 소재·부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이 최근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기술력 또한 한국을 능가한다고 평가한 장우석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이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연구개발 과제를 공정하게, 전략적으로 선정하고, 투자의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논의 끝에 EU의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Green Taxonomy)’에 포함된 원전 역시 여러 문제가 남아있다. EU의 기준에 따라 2050년 이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을 확보하고 운영할 세부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2025년부터는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원전 역사는 꽤 길지만, 지금도 사용 후 핵연료를 처분할 수 있는 방폐장을 한 곳도 정하지 못해 임시보관 중이라는 장 수석연구위원은 “방폐장 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다. 지역주민 수용성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논의 없이 원전 산업을 강화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별로 여러 과제가 남아있다. 그러나 이 과제들은 결코 단숨에 해결할 수는 없다.

장 수석연구위원은 “에너지 정책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바로 휙휙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에너지 정책은 조급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에너지원별 과제에 대해 공론화하고, R&D 예산 증가 등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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