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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확신 필요해"…전경련, 인수위에 청정에너지 정책 건의

태양광·풍력·수소·원자력 관련 20개 과제 전달

기사입력 2022-05-03 17: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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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23rf


[산업일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태양광·풍력·수소·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기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3일 발표한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건의과제' 자료에 따르면, 주요 기업은 청정에너지 분야에 10년 간 약 20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자체 및 정부부처에서 요구하는 사전타당성 조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반영해 전경련은 총 20가지의 산업 정책을 정부에 전달했다. 전경련 ESG팀 김준호 팀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건의한 정책 과제들 중 특히 수소 분야와 관련한 비중이 가장 크다"며 "지금 당장 수소 관련 사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지원이나 규제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 많았다"고 말했다.

수소와 관련한 대표적인 정책 건의 내용은 '수소경제 이행에 대한 새정부의 의지를 표명해달라'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수소 경제 성과 및 수소선도국가 비전' 선포 이후 세부 실행방향이 아직까지 미확정됐고, 수소법 개정 및 관련 정책 구체화가 지연되는 등 수소경제에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전경련 측의 입장이다.

이에 전경련은 정부가 수소산업 정책기조 유지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밝혀 투자 기업에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수소연료전지 기술 개발 및 보호 방안 마련, 공공부문의 수소드론 선도입 지원, 수소터빈 조기 보급 등을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주장했다.

또한 청정에너지 산업 공통 과제로는 '민관 참여형 클린에너지 시티를 조성'을 제안했다. 중앙정부・지자체・민간기업이 협력해 지역 내 관계자의 대립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김 팀장은 이에 관해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처럼 도시 전체를 에너지 시티로 조성한다면 국토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외, 원자력 분야에서는 '신한울 3・4호기 즉시 건설 재개', 태양광 분야에서는 '차세대 태양전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세액공제', 풍력 분야에서는 '해상 풍력 기반 시설 확보 등 풍력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청정에너지 탑3 기술강국 실현'을 목표로 청정에너지 기술 집중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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